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법안 개정 즉각 보류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운영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의협은 17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안 개정 추진을 즉각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므로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건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정보의 2차, 3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강행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협은 덧붙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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