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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입대해야' 국민청원..靑 "사회적합의 거쳐 신중히"

박혜연 기자 입력 2021. 06.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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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18일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서를 통해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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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개선 등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병영문화 개선과 복무여건·개선 노력 지속해나가겠다"
여성징병제 도입을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여성징병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18일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서를 통해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청와대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례 등 군내 성폭력 문제가 부상하면서 군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4월19일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다수 여성들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후진적이로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한 달 동안 29만명이 넘는 동의 서명을 얻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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