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뚝심 통했다..강경파 반대 뚫고 '부동산 세금 완화' 관철

정책의총서 찬반 토론 '팽팽'..결국 표결서 특위안 '과반 찬성'
송영길, 대표 연설서 "세금 때려도 집값이 잘 안잡혀" 완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결국 '부동산 세제완화'안을 관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향후 당은 Δ공시가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부과 Δ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이 주요 골자인 특위안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애초 특위안은 당내 강성 친문(親문재인) 주축의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반대측의 명분이었다. '부자 감세'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세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완강했던 송영길 대표는 부결 가능성 등 여러 부담을 안고 의원총회 표결까지 밀어붙였다.

송 대표의 세제 완화에 대한 의지는 앞서 인선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 대표는 취임 후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규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을 임명해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쳤다.

지난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당내 반발을 잘 알면서도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도한 현 정부의 정책을 꼬집고 대규모 공급 정책을 약속했다.

이는 정책적 판단을 떠나 내년 대선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만큼 정무적인 기준으로 봐도 현행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송 대표가 인선한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부동산특위안(案)의 정치적 입장'이란 글에서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며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고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었다.

지도부는 이날 특위안의 찬성 비율에 대해선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충분한 과반'의 찬성을 받았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2.25%로 대부분의 의원이 의견을 표명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안이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 결과는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부동산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결과를 보고받은 최고위 내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관철한 송 대표의 다음 과제는 '대선 경선 연기 여부'다. 애초 송 대표는 이날 경선 일정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좀 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소속 의원 66명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결정을 미뤘다. 당은 22일 즈음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경선 연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원칙론을 내세운 이재명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