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적어놨다" 이준석, 지원서 공개하며 與병역의혹 반박

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며 당시 지원서를 공개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지식경제부의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한 것을 두고 허위 지원과 병역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다. 재학생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당시 졸업생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던 이 대표가 참여하고, 지원금까지 받으며 활동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시 지경부에 제출한 지원서를 공개하며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정확히 쓰여있다”며 “어디에 숨겨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사항란에 다 적어놨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고 저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저렇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지경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도 공유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당시 연수생으로 선발된 100명 가운데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71명이 포함돼 있다고 나타나 있다. 또 연수생 선발 대상으로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대학·대학원생 등’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뭐니 거창하게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혜’라고 한다”며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 명기돼 있으니 사문서 위조니 업무방해니 말이 안되는 건 이제 인식했을 테고, 재학증명서를 위조했다느니 별이야기 다 나오는데,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 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나보다. 물론 저는 재학증명서를 낼 일 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 그 특혜라는 것은 도대체 비대위원 하기도 2년 전에 어떤 지경부 공무원이 민간인 이준석을 무서워서 특혜를 준건지도 의문스럽다”며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정확히 답변듣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런 간극을 메우려면 이제 과거에 부정선거 이야기 했던 사람들 처럼 비약이 들어가고 책임 못질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김남국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알바냐”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알바’인가”라며 재차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개인적인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부분의 산업기능요원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선발 공고에는) 자격요건이 ‘재학생인 자’로 돼 있다”며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100명을 선발해서 단계별 탈락시스템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경쟁을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어,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지원해도) 괜찮냐는 전화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다”며 “이미 결제가 나서 공고까지 된 공문서의 내용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말이다. 일선 공무원이나 상급 관리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