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핵심 '공정'..공정가치 실현위한 '공정국' 2년

2019년 7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국..2년 동안 다양한 성과
공정 경제 질서 구현, 체납 발굴 통한 조세정의 실현 등
특사경, 불공정 범죄 수사로 민생 안전 확보에 힘써

[수원=뉴시스]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추진 핵심 키워드인 '공정'. 이 지사는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지사는 같은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년 동안 공정국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왔다.

경기도형 공정경제 실현한다…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도는 지난해 11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해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감시하기 위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형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지난 2019년부터 도가 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감시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년 동안 890여 건의 법률상담과 180여건의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건이다. BBQ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단체활동 방해·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도는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도내 중소기업 10곳이 대·중견기업과 손을 잡고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출범하고,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각종 소비자 문제 발굴·중재·해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식장 소비자분쟁이 심해지자 293건을 중재해 234건(중재 성립률 약 80%)이 합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마스크 매점매석이 횡행하자 전자상거래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 18건을 행정처분했다.

경기도 공정국 출범 2주년 주요 성과.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금 체납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도는 '세금 체납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이라는 운영철학 아래 2019년 3월부터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맡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최근까지 1조600억여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3만1700여명(올해 목표분 포함)을 조사, 4700억원 이상을 징수·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생계형 체납자 2000여명을 발굴해 절반을 복지 서비스에 연계했다.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은 덜고 새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해 4~7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 1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명품 시계 등 압류 동산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했다.

그 밖에도 대포차 의심 차량을 전수조사해 230대를 공매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을 전수 조사해 120억여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불공정 범죄 수사로 민생안전 확보한다…'특별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정 경기도'의 핵심이다.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2018년 전반기 1단7팀 101명에서 현재 2단(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 21팀 198명으로 조직 규모가 커졌다. 수사직무 법률도 식품·환경 등 56개에서 산지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등이 추가돼 현재 108개로 늘어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법률을 다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 처리 등 기획 수사를 86차례 진행했고, 일상 수사를 포함해 모두 323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전기 쇠꼬챙이로 살아있는 개를 도살한 업체, 분변이 묻은 식용란을 싸게 구입해 판매한 음식점 등이 모두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계곡을 더럽히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받는 업자를 끈질긴 설득과 단속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정책인 청정계곡 만들기를 추진했다.

도민 생활 속 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을 꾀어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벌인 일당 70명을 적발했다.

또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가짜 경유 제조, 청소년 유해물질(술·담배) 대리구매 등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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