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회동..6월 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단행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시간3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시 만나면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 및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신호탄을 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일선 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 검사들만이 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 간부 인사는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가 유력하다. 검찰 고위급 간부들이 물갈이된 만큼 중간 간부 인사도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정권을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의 인사가 최대 관심사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최근 이 부장검사에 대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장검사를 사실상 교체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역시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기울어진다.

이외에도 법무부가 각 검찰청 말부에 어떤 인물을 앉힐 지도 관심사다. 검찰청장의 승인 아래 형사 말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하게 된 만큼 친정권 인사들이 형사 말부 부장 자리로 직을 옮긴다면 정권 말기 권력을 노린 수사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