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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억 투입했는데..빛바랜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사업

강주헌 기자 입력 2021. 06. 21. 11:32 수정 2021. 06. 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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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전환을 강조하며 추진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학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지만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학교에 도입 검토로 입장을 밝히면서 시범사업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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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마친 학생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1.6.3/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전환을 강조하며 추진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시범사업에 앞서 검사 정확도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교육계와 방역전문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서울시가 의욕을 가지고 진행했지만 시범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모양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총 13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아직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학교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추진했다"며 "효과를 평가한 후에 민간에서 쓰임새를 가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으로 14만6000여건의 검사가 진행돼 이 중 확진 사례는 3건이 나왔다. 이달 15일 기준으로 총 14만6664건을 검사했으며 이중 양성 반응은 6건이 나왔다. 이후 진행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콜센터 종사자 3명이 최종 확진됐다.

콜센터, 물류센터 대상 시범사업은 지난 18일까지로 계획됐으나 일부 사업장이 초기에 준비 과정이 있는 관계로 첫 주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1주 더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기숙학교 대상 시범사업은 이달 4일부터 진행 중이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9개 고등학교에서 학생 5146명, 교직원 312명 등이 7월 23일까지 참여한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6.17/뉴스1


서울시의 자가검사키트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검사의 정확도 등에서 비판이 나오면서 대상을 선회했다.

서울시는 당초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 특성상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학교 등으로 대상을 바꿨다.

교육계에서는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학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지만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기숙학교에 도입 검토로 입장을 밝히면서 시범사업은 진행됐다. 그러나 시범사업 확대가 좌초되면서 자가검사키트 도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예산·검증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현실화된 셈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만 해도 학생은 90만명, 교직원은 7만명이 넘는데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돼 여러 비판이 나왔었다"며 "대상을 좁혀 진행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추진한 '서울형 상생방역'도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오는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면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일 시작된 ''서울형 상생방역'에 참여하는 업소는 113곳으로 집계됐다. 강동구와 마포구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시범사업이다. 참여 가능 요건을 갖춘 영업장 328곳의 34.5%에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이 밤 12시로 늘어난다.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도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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