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격리 어긴 외국인, 200건 넘었다..중국·미국·베트남 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주일의 격리 조치에 구멍이 난 사례가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긴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 베트남인 등이 뒤따랐다.
실제로 지난 4월 방한한 외국인 7만112명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4.0%(1만6830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인 18.4%(1만2944명), 필리핀인 11.9%(8398명), 인도네시아인 5.2%(3680명) 순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조치는 단 1건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주일의 격리 조치에 구멍이 난 사례가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어긴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 베트남인 등이 뒤따랐다.
22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 시설·자가격리에 나선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외국인 201명이 규정을 어겨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12월에 87.0%(175명), 올해 1~5월에 12.9%(26명)가 적발됐다. 매달 평균 14~15명이 의무 시설·자가격리에서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힌 셈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8.3%(77명)로 최다였다. 다만 이는 중국인 입국자가 다른 나라 입국자보다 비교적 많은 데 따른 것이란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4월 방한한 외국인 7만112명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4.0%(1만6830명)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인 18.4%(1만2944명), 필리핀인 11.9%(8398명), 인도네시아인 5.2%(3680명) 순이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16.4%(33명), 베트남인 14.9%(30명), 카자흐스탄인 5.4%(11명), 인도네시아인 3.4%(7명), 우즈베키스탄인 2.9%(6명) 순이었다. 기타 국적은 18.4%(37명)였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 외국인이 무단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행한 처벌 중 절반 가까이는 범칙금 부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규정을 어긴 외국인 201명 중 44.7%(90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어 출국 명령 20.3%(41명), 강제 퇴거 15.4%(31명) 순이었다. 가령 한 인도네시아인은 입국 직후 도주 목적으로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함께 온 무리에서 이탈했으나 붙잡혀 출국 명령을 받았다.
구속 조치는 1건뿐이었다. 카자흐스탄인이 격리기간에 식당, 유흥주점,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고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였다. 기타는 18.9%(38건)였다.
yu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손 묶고 123일 매 순간 함께 한 커플의 최후
- ‘34㎏ 나체시신’ 범행…‘오피스텔 감금 살인’ 피의자들 檢송치
- 송가인 공연 투자금 받고 ‘먹튀’…공연감독 1심 집행유예
- 구혜선, SNS로 대중에게 충격을 준 파격 행보 스타 1위…2위는 한예슬
- 배달기사 돈 많이 번다?…월 수입 500만원 얼마나 될까
- 커피 마시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식탐]
- [영상]식당 3년차 알바생 싱크대 다이빙하고 “굿바이~”
- BTS, 美 빌보드 ‘핫 100’ 4주째 정상…그룹으론 21세기 최초 대기록
- 비, 청담동 빌딩 매각…300억 시세 차익
- “삼성 월급이 왜 이래?”…IT업계 초봉 비교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