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2023년 日 역전..구매력 기준 2018년 이미 앞질러"

한국의 방위비가 구매력 기준으로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오는 2023년쯤에는 실제 금액으로도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일 양국의 GDP 대비 방위예산 비율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1% 수준으로 세계 125위지만, 한국은 2.7%로 미국을 뺀 G7 회원국을 모두 앞지르며 세계 34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위비가 매년 크게 늘었다며, 구매력 기준으로 2018년 일본을 이미 앞섰고 오는 2023년이면 실질 금액에서도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군사력이 역전되면 외교나 역사문제에 있어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한일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전 정권 당시 총리 관저 회의에서도 은밀히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일본은 사회 보장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방위 예산은 미미하게 증액하는데 머물렀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위비 증액의 밑바탕에는 미군에 의존하는 대신 자주 국방의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 있다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북 대응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 중국군의 위협도 시야에 넣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한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일본은 한국을 우려하는 이상으로 자국의 안전 보장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방위비에 관해서는 일본 보다 한국의 전략이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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