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文정부, 철저히 실패..민주당도 결국 기득권"

"민주당, 적폐청산은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
국힘 이준석에 "박근혜 키즈로 입문한 불공정 메이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기대가 컸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뤄진 것이 있느냐.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은 산산조각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야당 때문도 아니다. 정치를 바꾸겠다던 이들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본인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승자독식을 끝내기는커녕 권력을 독식하기 바빴다. 팬덤정치와 선을 긋기는커녕 자기들의 팬덤정치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 챙기기는 무섭게 빠르고 민생 챙기기는 한없이 느린 정치. 존중과 토론 대신 손쉬운 이분법과 조롱이 넘쳐나는 정치. 지겹도록 봐왔던 그 정치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다"며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조국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당도 결국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파란당을 또 밀어주자니 분통이 터지고 빨간당을 다시 밀어주자니 기가 막힌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추진한 것을 "양당은 부동산 기득권에서 완전히 의기투합했다. 민주당의 2% 기준과 국민의힘의 12억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야가 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경쟁을 벌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어디가 집권하든 결과는 똑같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이라며 "기득권 양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다리를 걷어차고 쌓아 올린 그들만의 성채에는 그들만의 포용국가, 그들만의 공정국가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공정성'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다. '운동장만 기울어지지 않으면 젠더 문제는 공정한 경쟁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제1야당 사령탑인 이준석 대표는 공정을 위해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를 주장한다"면서 "기가 찼다. 한국에 할당제가 있기는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기업 채용 과정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오히려 남성 할당제로 기능하고 있다. 할당제는 결과의 보정이 아니라 청년들이, 여성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작"이라며 "박근혜 키즈로 정치계에 입문하고 청년 할당제인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공천을 받아놓고 정작 공정을 앞세워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이다. '불공정 메이커'가 따로 없다"고 비꼬았다.

배 원내대표는 "이제 기득권의 양심에 기대지 않겠다. 기득권의 성채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자체를 파괴하는 '반기득권 연합'의 기치를 높이 들겠다"며 "정의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을 열겠다. 정의당 혼자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기후정의, 노동존중,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87년 개헌 이후 34년 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제6공화국을 끝내고 존엄과 평등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으로 정의로운 대전환을 시작하자"며 "국회는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나이 제한 폐지와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독식 구조 해체 등의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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