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년간 조세정의 불신 해소에 애썼다"..체납액 1조2232억 징수(종합)

"규칙 어기는 사람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사회 최소 조건"
"몇 번 이벤트로 하루아침 국민신뢰 생겨난다는 안이함 언제나 경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국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3년간 조세정의에 대한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썼다. 오늘 그 결과를 도민께 보고 드린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규칙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최소 조건이다. 버틴다고 봐주거나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싹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화하는 체납 수법만큼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했다.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빈틈없이 징수했다"고 보고했다.

또 "최근에는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암호화폐 530억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납부능력 없는 993명은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조세정의에 대한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썼다. 오늘 그 결과를 도민께 보고 드린다"며 "얄팍함을 늘 경계하겠다. 몇 번의 이벤트로 하루아침에 국민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안이함을 언제나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민선7기 3년(2018~2020년) 동안 지방세 체납액 1조2232억원을 징수했다. 연평균 체납 징수액은 4077억원이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신 징수기법 개발·적용 등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체납징수율(전체 체납액 대비 징수액)은 민선 6기(2015~2017년 1조1421억원 징수) 연 평균 36.0%에서 민선 7기(2018~2020년 1조2232억원 징수) 연평균 37.1%로 1.1%p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암호화폐 530억원을 적발·압류조치했다.

체납자 암호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거래소별 압류액은 빗썸이 230억원(체납자 5015명, 체납액 3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154억원(체납자 5754명, 체납액 166억원), 코빗 144억원(체납자 941명, 체납액 3억원), 코인원 2억원(체납자 903명, 체납액 54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2055명 중 993명에 대해선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