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윤곽..선별 지원·카드 캐시백 대략적 공감대

김수연 2021. 6.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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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별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여전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정 간 조율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건데, 청와대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초,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4일 : "이번 추경 검토는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선별 지급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상위 30%는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입니다.

액수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 2분기와 비교해서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소 30만 원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이지만,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여당은 정부안에 대해 당의 입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공감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급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요."]

추경안에는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도 반영되는데, 전체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 유력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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