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달 중 단행..검찰 인사위 "직제개편 반영해 심의"

[경향신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수사팀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위는 큰 틀에서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검찰 직제개편과 같은 검찰인사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인사위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위원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에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신규 보임·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인사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36기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안을 다뤘다.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 장관도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인사 기준을 묻자 “기조는 분명하다”며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이고 검찰 내부의 쇄신,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꼽았다.

인사는 대규모로 단행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검사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날도 “이번 인사가 아주 큰 규모”라고 했다.

인사는 이번 주나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위는 인사 시기를 두고 “6월 말 인사를 발표하고 7월 초 부임”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이나 이튿날 인사가 단행됐다. 다만 이번 인사는 검찰 직제개편 작업과 함께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차관회의나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담당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담당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정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팀장 교체가 유력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임해 검사인사 규정상 필수보직기간(1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인사 규정상 직제개편이 있으면 이와 관계없이 전보 조치할 수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