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달청 퇴직자 전관예우 분개.."불공정 있다면 강력 처벌해야"

"공공조달시장 독점하는 조달청이 오랜 기관 묵과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정 소수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이상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조달청 공무원 출신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핵심 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를 언급, "두 협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나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쟁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승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사례를 질타하고, 조달청 조달독점 폐단의 대안으로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을 제안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종합감사에서 우수조달제품 지정계약 업무의 근거없는 위탁, 퇴직공무원의 협회 재취업실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19년, 2020년 두차례에 걸쳐 조달청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가격조사 결과, 나라장터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확인했으며,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후 나라살림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중소기업 대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등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달청의 조달시장독점의 문제를 확인하고 공정조달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공정조달시스템 자체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경기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이날 부산에서 지방행정학회와 지방계약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중앙조달의 한계와 경기도의 공정조달 정책' 발표를 통해 "독과점된 현행 중앙정부 조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효 경기도 회계과장은 "경기도의 분권형 공정조달시스템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운영과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시스템이다. 채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