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가동 늦어진 '신한울 1호기', 총리가 해결할까

사실상 준공 불구 운영 허가 안 나와
김부겸 총리 "원안위원장에게 요청"
대정부질문서 탈원전 선회 시사키도
"원전 앞으로 60년간 중요 에너지원"
日선 40년 넘은 원전 사상 첫 재가동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자고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 1호기의 사용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총리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가동이 늦어졌던 신한울 1호기 운영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 총리는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며 신한울 1호기 운영에 대해 질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게 “원안위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위원장에게 운영 허가를 재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운영 허가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으니 그 의견들을 잘 모아서 전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2010년 착공돼 지난해 8월 공정률 99%로 사실상 준공이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운영 허가가 여전히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11월 이래 총 12차례 회의를 연 끝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140회 위원회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은 이후 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지역에 탈원전은 재앙”이라며 “급격한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도 문제 삼았다. 앞서 김 총리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탈원전 관련 질의에는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앞으로 60년 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한울 1·2호기 전경. 경북도 제공

한편 일본 간사이(關西)전력은 운전 기간 40년이 넘은 후쿠이(福井)현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인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원자로규제법에 따라 원전 운전 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한 ‘원전 40년 룰’을 도입했다. 40년이 지나면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룰 도입 후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이 재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주영·이동수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