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제출 서류 불일치,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발목 잡나

11일 원안위 안건 올랐으나 서류 불일치로 KINS 조사
25일 보고서 한수원·KINS "취합과정서 오류"
작년 4월 완공이후 허가 못 받아..내달 통과 미지수
김영식 의원실 "운영허가 지연으로 지역경제 피해 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작년 4월 완공 이후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허위보고로 내달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되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전날인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서류 기입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기기 배치가 다르다며 자진신고를 했다.

25일 다시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수원이 조사해 81건의 서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했다. KINS와 한수원 관계자는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미 수행한 기기검증 결과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원안위 회의는 한 달에 두 차례(둘째, 넷째 주 금요일) 이뤄진다. 일부 위원들이 이날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고 주장하면서 내달 초 안건 재상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건은 다음 주 금요일께 결정될 예정”이라며 “논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1호기는 경북 울진에 지은 원전으로 작년 4월에 완공됐다. 원안위가 작년 6월에 심의에 착수해 25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운영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운영허가 결정은 계속 미뤄져 왔다.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결정이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한울 1호기 건설 허가를 원안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혀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5일 열린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들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한 한수원의 부실한 서류 작성과 KINS의 규제 감독 문제가 오히려 운영허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성과 신뢰성 담보에서 중요한 서류에서 계속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KINS의 조사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81건에 이르는 조목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어떻게 서류와 현장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고, 관리감독 책임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업자와 KINS가 다시 제대로 정리해 보고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다만,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내달 첫 회의까지 사업자가 보고를 하고, 안건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령 원안위 위원은 “지난 11일 운영허가 전날 한수원이 문제 사실을 알리면서 심의에 차질을 빚었다”며 “이는 한수원 사장이 직접 사과해야 할 문제이며, 2주 동안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실은 25일 낸 자료에서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가 늦어지면서 원전 기업과 근무자들, 지역주민 등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김준모 건국대 교수로부터 받은 원전지역 피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울진군), 천지 1,2호기(영덕군) 부지가 있는 경북도의 지역 고용은 연인원 기준 1240만명 줄어든다. 사회경제적 손실 등으로 9조 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