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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이수진 "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끝까지 반대한다면 해임 건의 카드 꺼낼 수도"

KBS 입력 2021. 06. 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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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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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 경선일정 현행대로… 결론 나왔으니 이낙연·정세균 후보 지지 기반 마음 정리하지 않을까
-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위로금 성격 강해, 전 국민이 다 같이 겪었으니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기재부만 선별 지급 방침 고수하고 있어
-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 조직에서 수장 맡았던 사람들은 정치권에 나오면 대체로 적응 못 해
- ‘윤석열 X파일’,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의혹들에 대해 겸허하고 진정성 있게 해명해야… 본인이 늘 하던 건데 정치 공작, 불법 사찰이라고 해 어안이 벙벙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25일 (금) 18:0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을)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9월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쓴 덕분이라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주진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일정 원칙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수진: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원칙을 지키기를 바랐고요. 그렇게 또 될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이게 경선이 연기된다고 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우리 당에 컨벤션 효과가 클 가능성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작년 8월에 특별 당규를 정한 대로 그 당시의 정신대로 원칙을 지키는 게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됐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왜 원칙대로 안 됐던 건가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굉장히, 지지 기반이 민주당에 커서 그래서 막 흔들렸습니까?

◆이수진: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정치를 같이해왔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꼭 부자연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결론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마음 정리들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당내 분위기는 빠르게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결정을 빨리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다 주고 싶어 하나 봐요, 전 국민에게. 그렇죠?

◆이수진: 맞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정부가 막고 있습니까?

◆이수진: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뒤에도 아무튼 구체적인 건 질문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많은 국회의원분들은 지금 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를 아니까 전 국민 보편 지원을 해야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주진우: 이수진 의원님, 왜 전 국민한테 다 줘야 됩니까?

◆이수진: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가 코로나19를 국민 모두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위로금의 성격도 지금 강하잖아요, 사실은 액수에 비하면 지원금치고 적은 거니까. 그래서 전 국민한테 위로금 조로 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겪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국민 지원을 했을 때 가게 전체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3.5% 증가했어요. 그런데 선별 지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 1.1%에 불과했고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도 전 국민 지급 시에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는데 선별 지급 시에는 1.8%에 그쳤고.

◇주진우: 효과도 더 있다?

◆이수진: 네, 그리고 자영업 가구 평균 소득도 전 국민 지원 시에는 35만 6천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선별 지원 시에는 28만 5천 원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검증이 된 건데 이거를 기재부만 지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그래요? 기재부가 막고 있네요?

◆이수진: 그렇다고 봐야죠.

◇주진우: 기재부가 막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진: 아무래도 이제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게 뭐 돈이 부족한데 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줘야 되냐 그 생각이 가장 클 것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수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기재부한테?

◆이수진: 기재부한테요?

◇주진우: 네.

◆이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가 효과가 가장 컸어요. 1차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줬잖아요. 그 당시에 지역에 돌면 그 뒤로 선별 지원을 한 뒤에 지역을 돌았는데 골목에 있는 시장이나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제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경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주진우: 소상공인들도?

◆이수진: 지역 화폐로 주니까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가지고 오셔서 플러스알파를 더 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얼마 받는 것보다 영업 소득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하여튼 저희한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달라고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자영업자 그리고 통계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도 전 국민 지급 시에는 전년 대비 8.2%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별 지급 시에는 1.8%에 그쳤고. 그러니까 통계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게 다 체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님 이것도 당정이 빨리 확정하면 더 다른, 또 다른 논란은 좀 사그라들 것 같은데 언제 확정됩니까?

◆이수진: 아니, 그런데 지금 오늘도 사실은 또 당정이 만나서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32조를 가지고 막대한 돈으로 지금 나가는 건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거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의원총회도 열어서 논의도 하고.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그렇게.

◇주진우: 반대하면요?

◆이수진: 고집을 한다면 해임 건의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주진우: 이수진 의원이 지금 해임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수진: 그럼요. 이게 국민의 뜻과 다르게 하시고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국민 대다수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백국경 님께서 “홍남기 부총리도 이러다가 대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 걱정하는 분 있습니다. 7617님께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 찾다가 가계 부채만 늘어갑니다. 빨리 전 국민을 상대로 주세요.”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수진: 네,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분들께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수진 의원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표를 내고 대선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헌법기관장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명예로운 퇴직이 훨씬 좋을 텐데 사퇴하고 정치권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변들이 생길 텐데 그분이 감당을 지금과 같이 멋진 모습으로 해내실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명분도 굉장히 약하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원장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명분도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진우: 정치권에 들어오면 힘듭니까?

◆이수진: 저도 법관 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직의 개혁을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 운동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신이 좀 살아 있고 개혁을 하던 습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조직에서 잘나가던 분들, 수장을 했던 분들은 정치권에 나오면 적응을 대체로 못하십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수진: 네, 왜냐하면 다 보고받고 다 의전을 제대로 받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뒤에 안 좋은 얘기 거의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진우: 그러니까요.

◆이수진: 누가 자기 앞에서 뭐 안 좋은 소리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주진우: 이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인가요?

◆이수진: 두 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수진: 네.

◇주진우: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이나 대선행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수진: 아시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대선에 대해서?

◆이수진: 네, 그러니까 대선이라 함은 다방면의 거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련을 겪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의 어떤 콘텐츠가 형성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쯤이면.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아요? 감사원이나 예를 들면 뭐 검찰 쪽 얘기 외에는 자기 언어로는 하실 수 있는 말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격을 받고 그때마다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리겠죠.

◇주진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서 X파일 관련 논란 뜨겁지 않습니까? 이 X파일 관련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진: 저도 제가 얼핏 들리는 그 내용이 뭐뭐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 X파일이 존재하느냐를 떠나서 그 내용 안에 있는 일들로 처나 그 장모라는 분이 지금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혹들에 대해서 겸허하고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 정치 공작이라느니 이런 말씀들을.

◇주진우: 불법 사찰이라고 말씀했죠.

◆이수진: 네, 불법 사찰이라는 둥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주진우: 아니, 그리고 거기서는 또 이건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어안이 벙벙해요?

◆이수진: 어이가 없죠.

◇주진우: 왜요?

◆이수진: 사실은 검찰이 검찰,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수장이었고 그다음에 불법 사찰인 듯한 지금 판사 문건 그것도 작성이 됐고, 검찰에서. 그리고 정말 흔하게 언론 플레이를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본인께서 늘 하시던 건데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적반하장으로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본인께서 늘.

◆이수진: 왜요? 왜,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주진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본인께서 늘 하시던 일인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

◆이수진: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주진우: 왜,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수진: 저요?

◇주진우: 네.

◆이수진: 그거보다는 이제 그분의 뭐 가까운 미래가 좀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수진: 네.

◇주진우: 참. 판사 생활하다가 정치권 오니까 쉽지만은 않죠?

◆이수진: 그래도 검사보다는 판사가 나은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이수진: 이게 사실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요, 검찰보다는. 그리고 정도를 걸어왔죠. 뭐 예를 들면 언론 플레이, 정치 공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나름 깔끔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가요?

◆이수진: 네, 뭐... 네.

◇주진우: 의원님,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8029님께서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선별 지급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수진: 이제 이번에 추경안 32조를 가지고 우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 비용도 덜 들고 위화감도 안 생길 거고. 너무 많은 면에서 괜찮고 또 내수 진작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큰 재원을 쓰는 거니까 더 큰 효과를 얻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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