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00년] 中 세계패권 도전에도..불평등·인권 침해 등 과제 산적

도시 고소득층·빈곤층 소득 양극화 심화
블룸버그 "중국은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될 것"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인권 침해.."톈안먼 사태 이후 최악"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중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사진은 중국의 한 도시에서 폐지를 줍는 한 노인이 명품 매장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오늘날 중국은 지난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 체제 하에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비약적 경제 발전을 통해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빠른 경제 성장이 남긴 불평등과 공산당 중심의 영도 통치가 불러온 인권 탄압 등의 문제는 빠른 경제 성장과는 별개로 중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오늘날 중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도시의 집값은 고공 행진하고, 상위 소득자들의 생활수준은 나날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빈곤 수준은 개선되지 않으면서다.

실제 최근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 상위 1%의 소득자들의 부(副)는 하위 50% 소득자들의 부를 합친 것보다 크다. 지난 2018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는 0.47이다. 한국은 0.34, 미국은 0.41이다.

빈곤 문제도 여전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올 초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1억명에 가까운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완전한 승리”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기준을 채택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10년 안에 제1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정당화 시켜온 불평등 문제는 고속 경제성장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불평등의 배경으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지적, 이른바 ‘정치적 자본주의’의 폐해를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매체 포린어페어는 “중국의 정치적 자본주의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동시에 극심한 불평등을 낳았다”면서 “불평등은 오늘날 중국 체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일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맞아 거리로 나선 민주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체포하고 있는 모습 [EPA]

신장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 문제, 그리고 언론과 인터넷 검열 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인권 탄압 행위도 ‘패권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중국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통제를 위해 정부가 내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오늘날 중국 내 인권은 톈안먼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변호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는 탄압이 중국 전역에서 심화됐다”면서 “중국은 현재 인권 유린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