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탈원전, 거짓 해명·협박까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붉은 색 원 안이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뉴시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구상 중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부는 동북아 수퍼 그리드(전력망)를 구축해 “중국에서 2.4GW(기가와트), 러시아에서 3GW 등 5.4GW 규모의 그리드를 통해 2050년 전력 33.1TWh(테라와트시)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앞서 본지는 2018년 12월 11일 자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전력이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으려 2조9000억원을 투자해 중국 웨이하이~인천 간 370㎞ 구간에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 2.4GW 규모의 전력망을 설치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북한~경기 북부 간 1000㎞ 구간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해 3GW 규모의 전력망을 연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동북아 수퍼 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 본지는 “보고서는 용역사가 작성한 초안에 불과하고, 동북아 수퍼 그리드 사업은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탈원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을 실었다. 하지만 ‘초안에 불과하다’며 부인하던 계획을 정부는 여태껏 그대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탈원전에 관한 정부의 거짓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겁박은 이뿐이 아니다. 본지는 지난해 1월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고의로 축소·왜곡됐다는 사실을 잇따라 보도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 3자 회의 뒤 경제성 평가 기준인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대폭 축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산업부는 “한수원과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지속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 등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산업부는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 이 기사엔 아직까지 “경제성이 조작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산업부의 반론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 여당은 “가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탈원전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 해명 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 제소와 법적 대응을 남발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야말로 청와대 눈치만 보는 ‘쇼’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반사회적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