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의 일제 청산.. 지적 공부 일본 동경→세계 표준으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 동경(도쿄)를 기준으로 사용해온 우리나라의 도면 제작 기준이 110년만에 국제 표준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 작업을 완료한 뒤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1910년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면서 지적 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했다.

측지계는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한 모델로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을 말한다. 지적 공부는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으로 시·군·구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로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돼 왔다.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3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 완료하고, 이날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 결과,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 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돼 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 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제 잔재 청산은 물론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좌표체계 사용으로 지적공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