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33조 추경 편성

<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0%에게만 현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가구 소득으로 따지면 대략 1억 원 정도가 지급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33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확정됐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70% 지급'을 고수한 정부 설득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더 쓰면 그중 일부를 돌려받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300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정이 편성하기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3조 원으로 절충됐습니다.

정부 지출액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미 확보해둔 예산 3조 원까지 더하면 36조 원이 투입됩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아직도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어려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취지에서)….]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16조 원, 백신 방역 보강에 4~5조 원, 고용·민생 안전 지원 2~3조, 지역 상품권 발행 등 경제 활성화에 12~13조 원이 편성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 "80%와 81% 차이가 뭐냐"…타협안에 반대 여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73608 ]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