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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한 검찰' 다짐해놓고 원전 의혹 기소 뭉개는 검찰총장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입력 2021. 06. 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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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권 성향의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세 명과 손발을 맞춰온데다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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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하루 전인 24일 대전지검은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대전지검의 보고를 받은 김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수사팀장 교체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상황인데 참석자 구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수사심의위에 회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소하지 말라는 얘기로 비칠 수 있다. 이에 김 총장이 권력 비리 수사 뭉개기를 통해 대놓고 정권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친정권 성향의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세 명과 손발을 맞춰온데다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을 지키기에는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뢰 받는 공정한 검찰’을 다짐했다. 하지만 취임 한 달도 안 돼 권력 비리 덮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 ‘국민이 아닌 집권 세력을 위한 검찰총장’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본분은 성역 없이 모든 비리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공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공정과 정의를 세우려는 일선 수사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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