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 이야기는 외국에서 안 먹히지?" 中의 고민

[MT리포트]중국의 100년 ④국내 전문가들의 평가

[편집자주]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은 여전히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다. 이런 중국의 공산당이 7월 1일 창당 100년을 맞는다. 중국의 현주소와 앞으로 세계 속 어떤 자리에 있을지 짚어본다.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기념일 준비가 한창이다.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마침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 100년, 중국은 무엇을 이루었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29일 인천대에서 중국공산당 100년 특별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현대중국학회, 인천대 중국학술원, 동서대 중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두 개의 백년'에 대한 시진핑 시대의 의미와 비판적 평가 △중국 문명의 재'보편화' 방향과 가능성 △중국의 '달성된' 소강사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중국 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표 발표한 '두 개의 백년'에 대한 시진핑 시대의 의미와 비판적 평가였다.

━

중국인은 왜 시진핑 정부를 지지하나

━

조영남 교수는 시진핑 정부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중국 국민이 시진핑 정부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부패문제의 개선이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추진한 반부패 정책에 의해 중국 국민이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며 당원들도 지도부와 시 주석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절대빈곤을 해결해,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공산당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된 점이다. 지난 2월 중국 공산당은 샤오캉 사회 달성을 공식 선언하고 이제 중국에는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자가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극복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대재앙으로 몰아넣었지만 중국은 지난해 3월말부터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생산활동을 재개했다.

마지막은 전면적인 군사개혁이다. 2015년 말부터 시진핑 정부는 인민해방군 30만 감축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군사개혁을 추진했다. 2001년 장쩌민 정부도 군사 개혁을 추진했지만 인민해방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포기했는데, 시진핑 정부는 과감한 군사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남 교수는 시진핑 정부의 군사개혁을 높이 평가했다.

━

내년 10월 제 20차 당대회 후 대미정책 바뀔 수 있다

━

조영남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격차의 문제가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허물고 있지 않은지 물었다. 또한 중국이 샤오캉 사회를 선전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 교수는 절대 빈곤층이 감소하고 있는 등 체제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며 수치상으로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시진핑 장기집권에 대한 논의였다. 조영남 교수는 시진핑은 시진핑 사상을 만들 때부터 장기집권·1인집권 욕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권력은 속성상 오래가려고 하고, 집권하려고 하며,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10월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차기 5년을 책임질 지도부를 결정한다. 조영남 교수는 제20차 당대회의 포인트는 당주석제 부활여부와 공산당 총서기의 최종 결정권 보장 여부라며 이는 엘리트층의 합의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이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도 미국보다 힘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내년 10월 제20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미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최근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단학습 주제가 '중국의 이야기가 왜 외국에서 안 먹히는지'였다며 지도부도 외국의 대중반감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 중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尹 부인 김건희 "내가 유흥주점 쥴리? 시간이 어딨나"☞ '강철부대' 박중사, 불륜·초대남 인정…"상대도 유부녀, 동의했다"☞ "세 아이 엄마인데"…아내 성폭행 하라고 친구에 자리 만들어준 남편☞ "여경 모두와 잠자리 가질까" 경찰들이 단톡방서 성희롱☞ "XX기업 불륜녀 얼굴"…인터넷 타고 퍼지는 '불륜 신상' 괜찮을까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