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故김재윤에 최재형 책임론, 하태경 "민주당 또다시 망발"

여권은 30일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고 김재윤 전 의원을 애도하며 김 전 의원이 ‘억울한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의 추모 글을 올리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임에도 1심 3년 형량에다 1년을 추가해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단 검찰과 사법부만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분하고 슬픈 밤”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황망하게 떠난 김 전 의원 명복을 빈다”며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며 “김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김재윤 전 의원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박진영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분하고 슬프다. 김재윤 형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입법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 판결에서는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이 추가돼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판사가 지난 28일 감사원장을 사퇴한 최재형 전 원장이었다.

이를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재윤의 죽음이 최재형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 ‘내로남불’ 사과 다시 하시라”며 “송 대표의 ‘내로남불’ 반성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망발을 시작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왜 찍소리도 안하고 찬양만 했느냐”고 반문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극찬했다. 당시 민주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조계 내외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라고 칭송했다. 김재윤 전 의원 판결 이후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