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월3800원 인상" 의결했지만..국회선 "철회·멈추라"

KBS 이사회 수신료 '월 2500→3800원' 인상안 의결수신료 비중 58%로 확대, 방통위 거쳐 국회의결 확정국민의힘 "당장 철회해야", 이원욱도 "여기서 멈춰야"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결국 의결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 후 확정된다. KBS가 우여곡절 끝에 수신료 인상 최종안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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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수신료 월2500→3800원" 인상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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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는 전날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월 1300원 가량 올리는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KBS 경영진은 지난 1월 이사회에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최종안은 40원이 줄어든 월 3800원으로 결정됐다. 이사진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종합 심의와 토론 끝에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표결 결과가 나왔다.

KBS는 "수신료가 월 3800원으로 인상되면 KBS 전체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은 약 45%(6577억원)에서 58%(1조848억원)로 증가하고, 광고 비중은 약 22%에서 13%로 낮아져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KBS는 다음주초쯤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전체회의 의결을 개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 승인을 받으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가구당 월 2500원으로 유지된 이래 40년 만에 인상된다. KBS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 했다.

인상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KBS는 이날 수신료 조정안과 함께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확대와 조직 쇄신을 담은 자구책도 함께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결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안건은 특히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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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장 철회"...與소속 과방위원장도 "여기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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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냉담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 이후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KBS수신료 인상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 7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오늘 KBS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삼는 자체 공론조사는 '표본의 편파성','설문의 편향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어 여론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 강행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BS는 국민의 분노가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신료 인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에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에도 "가재는 게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수신료 인상안을 반려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수신료 인상안이 넘어온다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일동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KBS는 조정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인상안이다.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KBS가 경영혁신과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KBS 별관 공개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 인상 추진 배경과 KBS가 마련한 공적책무 확대사업 등 수신료 조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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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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