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기회의 축소와 경쟁의 격화가 공정성 위기 불러"

[사회자]

안녕하세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예비후보의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열린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입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은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어주는 나라.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언제나 국민 곁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바로 질문 신청을 받을까요?

[이재명 / 경기지사]

그렇게 하시죠.

[사회자]

그러면 먼저 질문 받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의 확산과 일주일간 연장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오늘 기자간담회는 실시간 비대면 영상 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격식 없고 자유로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영상 회의 내 손들기 기능을 사용해서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들기 기능을 다 사용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다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먼저 인터넷 매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님,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뉴스핌 조대현 기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잘 들리시나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잘 들립니다.

[기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출마선언하셨는데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사실 이 지사님 대표 정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초에 논쟁이 당내에서도 세게 붙었을 때 적극 반박하셨던 것에 비해서 최근 강조하시는 정도나 비중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출마선언에서도 뒤쪽에 한 번 정도 언급이 됐고요.

최근 여권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께서 계속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현실성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캠프 내부적으로도 이걸 계속 가져갈 건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기본소득 여전히 추진하시는 게 맞는지, 맞다면 현재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할 생각이시고 재원 마련 방안 어떠신지 현 시점에서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의 주요 정책들도 따지면 수백 개 또 수천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 문제는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아직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저와 입장을 같이하는 정책 담당 전문가들께서는 이게 양극화를 완화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크고 또 지역화폐 형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현재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수요 부족, 소비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13조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제 2차, 3차, 4차 합쳐서 40조 원 가까이 지급한 것에 비해서 경제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규모는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이게 강제로 소비에 투입됐고 소비가 되면 또 다른 소비를 부르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소위 곱하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려가 있고 또 재원분담의 문제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체감 가능한, 실측 가능한 그런 소규모 또는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되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추가의 부담을 하겠다, 흔쾌히 하겠다고 동의하시면 그때 점차적으로 늘려서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복지지출에 비하면 한 60%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상태라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복지 측면에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후진국에 가깝죠. 앞으로 중부담, 중복지. 고보담 고복지로 가야 되는데 복지를 늘린다고 하면 그냥 지금처럼 현금 지급식 또는 현물 서비스로 경제에 거의 영향을 못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복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이게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가 사는 방식으로 한다면 한정된 재원을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직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다만 이게 크게 눈에 띈 이유는 이게 워낙 새로운 정책이니까 또 공격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 유일의 제1 공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분도 다 이해하다시피 공정성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서 효율을 발휘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전환의 위기 또는 기회를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산업경제 재편을 일궈내고 또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그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경제 영역을 개척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요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뒤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위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안심소득, 공정소득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또 가난하고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그걸 더 지원을 많이 하면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가 있지 않냐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부자들, 상위소득자 세금 더 많이 내고 그거 다 모아서 하위소득자한테 더 많이 주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인간세상이라고 하는 게 도덕률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재난지원금 1차 지원할 때 나는 안 받겠다, 나는 먹고살 만하니까라고 하는 분이 20%였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96%가 다 받으셨어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죠라고 묻는 질문에 어떻게,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까? 나도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인 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실제 마음과는 다르죠. 그래서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행가능성이 워낙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실행가능성이 높다.

즉 이런 방식의 증세를 통해서 양극화 완화를 더 빨리 하겠다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시고 또 야당이 입법에 협조한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안심소득은 나쁜 것,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의하시면 저는 기본소득보다 실현 가능하다면 안심소득같이 하위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대신 상위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런 방식이 더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뉴스핌 기자, 아까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시죠. 일단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하시죠. 시간이...

[사회자]

그러면 쿠키뉴스의 최기창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들어오면 질문해 주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만나뵀었는데 다시 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청년 관련된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대를 위한 공약이나 정책과 30대를 위한 공약, 정책들을 따로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일부에서 그런 의문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정치인들은 20대, 30대에 특화된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내고. 거기에 맞춤형의 정치적 이벤트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재명은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잠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나무의 큰 줄기가 이렇게 흔들리면 가지는 더 크게 흔들리고 가지 끝에 메달린 잎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가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고 저성장이라고 하는 건 곧 기회가 축소된 걸 말하고 기회 축소는 경쟁의 격화를 말하게 되죠. 그런데 사회 초년병일수록 점점 더 취약계층이 되다 보니까 초년병들끼리의 경쟁이 격화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매우 어려웠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지 또 내일, 다음 달 월급이 오를 것 같고 또 몇 년 지나면 더 나을 것 같이 믿어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은 미래가 더 나빠질 거라고 대부분이 믿기 때문에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세대만을 위한 독특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 어찌 비유를 해 보면 나무 줄기, 가지는 막 흔들리는데 나뭇잎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보겠다는 정책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지가 덜 흔들리도록 하는 성장의 회복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장의 회복이 쉬우냐.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가능은 합니다. 그 핵심은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를 고치고 완화하는 건데. 이건 결국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저항이 심하고 또 새로운 질서로 가야 될 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우리가 팔 수술을 하려면 아파서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더 건강하게 살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공정한 시스템,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잘 배분돼서 효율을 발휘하는 사회로 만들어낸다면 성장의 기회가 열리고 성장이 회복되면 기회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경쟁이 완화되고 그러면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이것도 사실은 위기이긴 한데 또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는 기회,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줄기가 덜 흔들리도록 하는 근원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고 그때까지 무제한으로 시간을 쓰면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내기보다는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나름 그 작은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청년정책들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청년 기본소득, 청년 일정 나이에게 소액이나마 기본소득을 지급했죠, 지역화폐로. 소상공인도 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는 우리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다쳐도 국가가 100% 책임을 다 져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군 입대 장병들 상해보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전원 들어드리고 또 청년들이 자기가 일부 부담을 하면 목돈을 일정 기간 안에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제도 이런 것도 하고. 청년들이 나중에 취업이 늦어지니까 나중에 연금에서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좀 빨리 일찍 한 번이라도 내면 나중에 돈을 제대로 벌게 됐을 때 소급해서 연금의 혜택을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년연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소득이 적기 때문에 교통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면접 보러 가는데 양복을 빌리기가 어렵다.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것도 면접수당 이런 것도 지원하는데. 만약에 제가 중앙정부의 55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 그리고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우리가 직접 지휘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든다면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데 재원이 문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 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있습니다. 순차 점진적으로 할 텐데 이걸 전 국민에게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으로 올려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지역별로 지금 농촌 소멸, 지방도시 소멸이 문제니까 특정 지역 중심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대별로, 영역별로.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청년세대에게 먼저 고액으로 시작해서 나이를 확산해 가는. 또는 노인분들 중심으로 시작해서 확산하는 방법. 또 부분, 부분으로 시작하는 방법. 장애인 이런 부분에 먼저 시작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복합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저는 청년 기본소득, 저희 경기도 성남시에서 했던 이걸 조금 넓히고 금액을 늘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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