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먹구름"..금융당국, 주택 투자 경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6.23/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인상 리스크와 관련,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일 오후 주재한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 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 등 부동산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며 "전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1년 전에 비해 12.7%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6.6%), 영국(6.5%), 프랑스(4.8%), 일본(-0.5%) 등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게 그간의 대책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제(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을 향해선 "차주 단위 DSR이 확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상환 능력에 기초한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포스트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은행권의 신용평가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등급 하락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7월부터 소규모 자영업 등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신용평가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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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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