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준석 '병역비리 의혹' 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N'(언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된 배경과 앞으로의 수사 향방을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준석 대표를 고발한 건데, 이 대표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이준석 대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5개월간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급받은 건데요. 그런데 2010년 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지원 자격이 어땠길래 이준석 대표가 활동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3>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인 노원경찰서 대신 경찰의 특수부 격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맡겨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질문 4>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올해 신설한 수사조직인데 주로 어떤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곳인가요?

<질문 5>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병역법 위반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질문 6> 한편 이 대표를 고발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지방병무청에도 이 대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처분 등에 대한 취소와 재입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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