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정전 비상인데 새 원전까지 놀리는 오기의 정책

[서울경제]

올여름에 폭염과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력 수요가 치솟으면서 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4.4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18년의 92.5GW를 웃돈다. 현재 최대 전력 공급 능력이 99.2GW인 점을 감안하면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은 4.8GW에 불과한 셈이다. 예비 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이 내려진다.

정부는 석탄 발전기 투입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하면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급 능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대형 발전기의 돌발 정지나 이상 기온이 발생할 경우 2011년 9월의 대정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력 대란 공포가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수년 전부터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전력 예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2018년에는 연초에 한파가 몰아치자 정부는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10여 차례나 내렸다.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오기로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발전을 활용하기는커녕 새로 건설한 원전마저 놀리고 있다. 원전 24기 가운데 현재 8기는 정비 중이고 지난해 4월 준공된 신한울 1호기는 운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와 산업 생산 증가 외에도 디지털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을 포함한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현 정부 출범 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김부겸 총리가 최근 “비싼 돈을 들여 원전을 완공해놓고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만큼 신한울 1호기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