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 좌파 실험으로 경제 폭망.. 서울 초고층 개발해야"

[the300][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4>-②"13평 아파트 팔고 돈 보태면 24평으로 이사갈 수 있어야"

30일 릴레이 대선주자 인터뷰-홍준표 의원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념을 실험하려고 임금을 대폭 인상해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망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원인을 "경제를 좌파 이념 실현 수단으로 삼았다. 모든 경제 정책에 좌파 이념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홍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민간의 자유와 책임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제조업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가리켜 "수탈 경제"라며 부동산 세제 전면 개혁을 예고했다. 홍 의원은 "13평 아파트 팔면 돈을 더 보태서 24평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팔 때 왕창 세금 내고, 살 때 또 세금 내면 34평 팔아도 24평을 못 들어가는 이상한 부동산 세제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속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업을 상속해야 하는데 상속세가 과도하니 공장을 팔고 부동산을 산다"며 나라 전체로 보면 얼마나 손해냐"고 따졌다.

부동산 공급 해결책으로 도심 내 초고층 건물 재개발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제한을 풀고 초고층 건물을 지어 '직주근접'을 실현하자는 논리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배드타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신도시를 만들면 도로 만들어줘야지, 철도 깔아야지, 전부 국가 세금이다"며 "신도시 만들 때 투기도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에서 직업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왜 신도시로 내쫓느냐"며 "출퇴근에 하루에 4~5시간씩 차 속에서 살게 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30일 릴레이 대선주자 인터뷰-홍준표 의원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종부세를 '위헌'이라 지적하며 비판해왔는데

▶종부세는 말이 안 된다.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된다. 그러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단일 부동산에는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된다. 단일 건물에 종부세 부과하는 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중과세하는 거다. 종부세 본래 취지를 돌려놓고 우리나라 세제도 대폭 개편해야 된다.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 13평 아파트를 팔면 돈을 더 보태서 24평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팔 때 왕창 세금 내고 살 때 왕창 세금 내면 34평 팔아서 24평도 못 들어가는 이상한 부동산 세제 구조가 되는 거다. 부동산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게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세금 때문에 갈아타기가 안 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가가 불로소득, 자산소득만 강조해서 돈을 걷어가는 것을 수탈이라고 한다. 수탈 경제다. 그건 맞지 않다.

상속세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다. 대기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상속세가 과도하니 공장을 팔고 부동산을 산다. 노조 달려들고 하니까 제조업하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제조업 포기하고 공장 팔고 건물을 사서 자식에게 그걸 상속한다. 나라 전체로 보면 얼마나 손해냐? 상속세 대폭 낮춰야 한다. 대기업은 낮추라는 소리 안 한다. 중소기업은 낮춰야 한다.

-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본다면

▶나는 신도시 정책을 반대한다. 그건 배드타운이다. 신도시를 만들면 도로 만들어 줘야지, 철도 만들어야지, 전부 국가 세금이다. 신도시 만들 때 투기도 심하다. 그런 식으로 주택 공급하면 안 된다.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야 한다.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면 도심에서 살면서 거기서 직장 나가는 데 아주 가깝다. 그럼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왜 규제하고 못 하게 하느냐. 재개발·재건축할 때 자기 집이 낡아서 새집 지으려고 하는데 국가가 왜 못 짓게 하느냐.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거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용적률 제한을 왜 하느냐. 도심 미관을 지적하는데 세계 어디를 가봐도 도심은 다 초고층이다. 주거가 불편하면 교외 나가서 살면 된다. 단독주택 짓고 살면 된다. 그러나 도심에서 직업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왜 신도시로 내쫓아서 출퇴근에 하루 4~5시간씩 차 속에서 살게 하냐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인뎁스 보고서를 보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를 해달라.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좌파 정권이 등장해서 경제를 좌파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모든 경제 정책에 좌파 이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념을 실험하려고 임금을 대폭 인상해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망했다.

주 52시간 제도를 법률로 강요하니까 중소기업·대기업도 힘들게 됐다. 연구직은 시간 개념이 없다. 출퇴근 개념도 없다. 그 사람들은 주 5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고 그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모든 정책을 법률로 강요하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 됐다. 민간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제조업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도와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원해 대기업 옥죄고, 국세청 동원해 옥죄고 그렇게 기업에 갑질하니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 비율이 7:3이었다. 지금은 현대차 해외 생산이 엄청 늘었다. 60%가 해외에서 40%가 국내에서 만든다.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작업장이다 보니 라인을 하나 증산하려고 해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 나라가 어딨나. 노조가 경영권까지 다 장악하는 나라가 어딨냐는 것이다. 현대에서 나온 SUV 펠리세이드가 6개월이 지나야 출고되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왜 증산을 안 하냐? 노조가 동의 안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나라에서 왜 기업을 하느냐는 것이다. 현대차 국내 생산량은 10~20년간 증산이 안 됐을 것이다. 그게 자동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온다. 나라가 불행해진다. 기업은 부자인데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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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김익태 정치부장 , 정리=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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