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첫 토론서 '기본소득' 집중포화..이재명 "기본소득 아직 공약한 적 없어"

정세균 "이재명, 수시로 말 바뀌어 국민 혼란"
박용진 "조세감면·세출조정으로 50조원 만든다? 무협지 수준"
이재명 "기본소득, 순차적·단계적 도입..공정 성장이 제1과제"

(시사저널=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후보.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집중 견제했다. 이 지사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3일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1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 지사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포문을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했던 것에 대해 "처음에는 100만원을 얘기했다가 재원대책이 없다고 하니 50만원으로 줄이는 등 수시로 말이 바뀌어 국민이 혼란할 것 같다"며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이 가세했다. 그는 "기자간담회 때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야당 정치인과 그렇게 논쟁을 하셨던 분께서 제1공약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뭐가 되냐.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 불안한 정치인이라 비판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말 바꾸기는 일방적인 생각이다. 제가 아직 공약을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순차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 원정도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50~60조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줄여 1인당 50만원 정도 또 확보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정말 경제성장과 소득의 양극화에 도움이 되면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를 정한다면 공정과 성장이 제1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세감면분과 세출 조정을 통해 50조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한 얘기는 무협지 수준"이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본인은 못 할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이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생필품이 없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말꼬리 잡지 말라"며 "주거용이냐 아니냐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지사를 두둔했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항구적으로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단견으로 보는데 부가 너무 집중되고 양극화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꺼낸 좋은 발제"라며 "좋은 정책을 숙성·발전시켜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 바꾸기 등 날 선 비판적 표현은 당 지지자가 보기에 유감"이라고 옹호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도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대부분의 발언시간을 방어에 사용한 이 지사는 토론회 말미에 "세금 내는 사람을 국가 경제정책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총리에게 물었다. 추 전 장관도 "민생 저수지 확대 차원에서 기왕 쓰는 돈 (전국민으로) 촉진하도록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소비진작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했고 이 전 대표도 "경기진작책은 별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