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책임 묻겠다는 정부에 민주노총 "코로나 계엄령"

'불법집회' 규정한 정부, 방역수칙 위반 '법적 조치'
특수본 꾸린 경찰, 집회 주최자 등 6명 출석 요구
민노총 "윤석열 기자회견 방역수칙 어겨..왜 집회만"

[이데일리 이소현 조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난 주말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이 참여한 기습 집회를 놓고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금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명백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고발했으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 경찰은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집회만 막고 있는 불공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화를 외면하고 ‘코로나 계엄령’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경찰 본격 수사…불법집회 주최자 등 6명에 출석 요구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현장 채증 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들 6명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총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전날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

앞서 서울청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 수사와 관련해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수본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청이 수사본부를 꾸린 것은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전국노동자대회를 명백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상당히 유감이며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가 질병관리청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일 민주노총 집행부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참가자 다수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대응방침 규탄 입장발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

민노총, “실외 스포츠 관람 허용하면서 왜 집회만 막나”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죽이기, 때리기, 고립시키기 등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는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진행했으며 어느 공간보다 혼란스럽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수본 설치와 엄정 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눈에 보인다”고 비판했다.

40일이 넘는 기간에 민노총은 노동자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정부가 외면했다고 항변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라고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 다른 인식과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이 5일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장과 전국노동자대회 사진을 비교 전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특히 정부가 실외 스포츠와 콘서트 관람 등을 허용해 놓고 집회는 막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지지자들이 가득 모인 장면의 사진을 비롯해 에버랜드 물총축제 등 사진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사진을 비교해 보이면서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윤 전 총장 기자회견 등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왜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오는 11월 총파업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명확하게 드러난 불평등, 양극화 체제의 극복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고 있다”고 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