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 방역으로 공포 조장해.. 코로나 사망자보다 산재 사망자가 더 많아"

<경수 민주노총위원장>
- 과도한 경찰력 동원해서 민주노총 탄압하는 양상
-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만 유독 과도하게 제한해
- 김부겸 총리가 만남 스케줄 긴박하게 통보하여 거절해
- 코로나19보다 산업재해로 죽는 인원이 훨씬 많아
- 충분히 거리를 유지한 채 집회 진행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 진행자 >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이 모여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방역에 대한 우려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여의도에서 종로로 장소를 바꿔서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이 특수본까지 꾸려서 집회 수사에 나서자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수사는 민주노총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 양경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집회니만큼 민주노총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위원장님하고 민주노총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양경수 > 정부에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노동자들이 집회하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열어야 하는데 오히려 과도하게 경찰력을 동원해서 민주노총를 탄압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고, 저희 요구들을 좀 귀담아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지금 방역 문제 때문에 10인 이상 대규모 집회는 모두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경수 > 정부도 최근에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야외 같은 경우에는 감염률이 0.1% 미만이기 때문에 야외콘서트라든지 스포츠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만 코로나 이후에 계속 수도권은 9명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다른 방역지침들은 수위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었는데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고 수사에 나섰고, 현재 집회 주최자 6명을 형사 입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접했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 양경수 > 경찰이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한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고요.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당연히 출석요구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노총 방침은 어떻습니까? 소환 조사에 응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거부하실 계획이신가요?

☏ 양경수 >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봐야 되고요. 변호사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볼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여론을 악의적으로 조성해놓고 조사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법한 법 집행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앞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수사가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실까요?

☏ 양경수 >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원인과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이것을 민주노총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총리가 이례적으로 집회 전날에도 찾아오시고 당일 날에도 코멘트하시고 다음 날에도 엄정수사를 이야기하고 민주노총 집회가 마치 방역이 허술해지는 모든 근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에게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김부겸 총리하고 정은경 질병청장이 민주노총 찾아갔지 않습니까?

☏ 양경수 > 네.

☏ 진행자 > 그랬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면담을 거절하셨죠?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왜 거절하셨습니까?

☏ 양경수 > 사실 김부겸 총리가 찾아오시기 이틀 전에 이미 민주노총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논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바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날 아침에 오시기 50분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저희가 일정이 불가능해서 시간을 조절하자거나 다시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는데 무조건 오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연락하기 전에 이미 언론사에 먼저 행동을 다 공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이만큼 민주노총 집회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고 보고요. 정말 바쁘신 질병청장님까지 대동하고 그렇게 언론사들에게 사진 찍기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이 총리로서 적절한가 이런 물음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일 날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총리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해주셔서 통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한 바도 있어요. 총리께서는 꼭 여의도에 하냐 다른 장소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셔서 저희는 다른 장소라도 안정적으로 집회할 수 있고 방역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준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고민해볼 수 있다. 그리고 방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고 총리께서는 그에 대해서 내부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시간 후에 언론사 상대로 엄정대응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더라고요. 일련의 행보들이 민주노총과 대규모 집회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태도 라기보다는 미리 규정해놓고 이렇게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마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여론의 반응은 사실 그대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0***님께서도 문자를 주시면서 ‘민주노총은 무엇을 위해 집회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방역의 위험상황에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민주노총이 꼭 이렇게 집회를 해야만 했던 이유 간략하게 설명해주실까요?

☏ 양경수 >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1년 반이 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선 민주노총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보다도 매년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해보자라고 오랜 기간 제안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한 차례도 논의에 응하거나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정말 저희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애초에 여의대로를 집회장소로 선택한 것도 주말에는 여의도에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제한적인 공간에서 저희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참가자들에 대한 방역지침을 시키는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의대로를 택했던 것인데 정부에서는 모든 집회신고에 대해서 다 불허하는 것으로 대응했던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故 이선호씨 사망이라든지 쿠팡 물류창고 화재라든지 산업현장에 재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께서 함께 공분해주셨는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바는 다 공감 간다. 하지만 꼭 이렇게 오프라인 상으로 했었어야만 하나 라는 질문이 많으시고요. 미니로 김**님께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방역수칙 어기면서까지 하는 건 공감대를 얻을 수도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온라인이라든지 영상활용이나 비대면이나 다른 방식의 활용에 대해서 민주노총 내에서는 논의가 없으셨나요?

☏ 양경수 >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집회를 충분히 많이 진행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번 7월에 집회를 기획하고 대규모집회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이미 정부에서 7월 초부터는 방역지침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회시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에요. 물론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바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 있으면 두렵기도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고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양경수 >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번에는 집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규모 있는 대규모 소규모 집회를 진행하면서 안정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확산되지 않는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에서 집회를 해온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역지침을 지키고 안정적인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방역지침을 지켜서 확진자가 집회 중에 발생을 하더라도 확산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TV영상 등을 통해서 보니까 8000명 무척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고, 거리도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방역수칙이 과연 지켜졌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방역지침 준수 관리를 하셨죠?

☏ 양경수 > 저희 참가자들에 대해선 발열체크라든지 명단 작성이라든지 철저히 하고 있고 예전에도 그래 왔고 지난 주말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데 경찰이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밀집될 수밖에 없는 일부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초반 자리를 잡을 때는 좀 촘촘하게 서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거리두기를 하고 충분히 거리를 둔 속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됴그런 사실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은 초기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밀집돼 있는 순간들이 포착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집회는 이뤄졌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가능한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셨는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8000명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명부가 다 작성되었는지 이 분들 중에 혹시 확진자가 나온다면 추적해서 역학조사가 가능한지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명부는 다 작성됐나요?

☏ 양경수 > 예, 저희가 사전에 집회참가 전, 집회참가하는 과정, 집회참가 이후까지도 방역지침을 명확하게 지침으로 내렸고 저희가 그동안 모든 집회에서 다 명부작성이라든지 발열체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혹여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지금까지 집회 참가자들 중에서 확진자는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 양경수 > 저희가 집회 당일 이전에 이미 집회 참가 후에 혹여라도 의심 증상이나 있다면 빠르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보고하라고 진행했고요. 현재까지는 확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도 위원장님 청취자들의 문자는 여전히 굳이 꼭 했어야 했습니까? 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지난 집회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양경수 > 저는 우리 사회가 K방역이라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방역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집회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집회나 투쟁을 자제하는 속에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 변함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코로나19위기 시기에 불평등을 완화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불평등이 가속화 되고 있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또 저임금 노동자들, 최저임금 보장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고 그것을 정책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진지하게 함께 대화하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경수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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