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강등 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2021.6.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시켰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도 유사한 구조"라며 "인사권이 재량이긴 하지만 제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an@yna.co.kr

☞ '미성년 성범죄 영상 소지' 800만 인기 유튜버의 몰락

☞ 여탕에 트랜스젠더 들어왔다고…집단 구타에 피범벅

☞ 엄마와 아들, 함께 살지않던 친척여성과 숨진 채 발견

☞ '여배우 스캔들' 질문에…이재명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

☞ 이소룡 딸, '아버지 비하' 감독에 "지겨운 백인 남성"

☞ 日100세 작가 "일본 낡았다, 한국이 아시아 지도자 돼야"

☞ '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또 폭행 연루

☞ 물난리로 도로 잠기자…뜰채 들고 그물 치고 물고기잡이

☞ 송영길, 대깨문 '작심' 발언에…이낙연·정세균 강력 반발

☞ 외모에 홀려 함부로 만졌다간…독사 버금가는 살벌한 유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