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에너지전환, 선진국 중 최하위권..원전 적극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6일 전경련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지수(ETI) 2021'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 31개국 중 29위, 전체 115개국 중 49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ETI는 60.8점으로 선진국 평균(68.4점)보다 7.6점 낮고, 전체 평균(59.4점)보다 1.4점 높았다. ETI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성과 및 준비도를 평가한 지표다.

WEF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0.8%로 WE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1개국 평균(13%)보다 27.8%포인트 높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선진국 평균(38.2%)보다 32.7%포인트 낮았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7t으로 선진국 평균(7.8t)에 비해 3.9t 높았다.

선진국들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선진국의 평균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19.6%에서 2019년 13%로 기존 대비 3분의1 가량 감소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9t에서 7.8t으로 1.2t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0년 43.4%에서 2019년 40.8%로 2.6%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치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10.2t에서 11.7t으로 1.5t 증가했다.

WEF는 덴마크, 핀란드, 영국을 지난 10년간 상위 10개국 중 에너지 전환을 가장 많이 이뤄낸 국가로 꼽았다. 세 나라 모두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며 석탄발전 비중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였는데, 이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영국,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유럽 전체(5만TWh)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형성했고,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늘리고 석탄발전을 줄였다. 핀란드의 경우 풍부한 산림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를 전력발전에 사용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

이에 비해 한국은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부지가 부족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어렵다. 또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커 국가 간의 전력 거래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려면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하지만 여건상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2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환경부에 제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약 7억1000만t) 대비 50% 감축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입지와 설비가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입지 문제없이 보급할 수 있는 최대설비는 155GW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50%를 충족하려면 212GW의 설비를 마련해야 해 155GW를 크게 초과한다. 또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소규모로 분산 설치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전선·변전소와 같은 대규모 계통보강도 필요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원전은 풍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 대비 발전효율이 높아 국토가 좁은 한국에 필요한 발전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어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대형원전뿐 아니라 향후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고 유연한 입지선정과 출력 조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SMR)도 2030년께 본격 상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