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 장모 구속 납득되지 않아.. 도주 우려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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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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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말했다.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8년 적폐청산 기조 속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이 검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사법농단’, 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일이 이번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이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하게 유야무야되고 사건이 덮였다. 매끄럽지 못하다”며 “제대로 파헤쳐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항상 범하는 우가 ‘나는 법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인데, 그게 서초동에서는 통하는 얘기이지만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모가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다. 그런 것까지 확실히 사과하고 어떻게 단절할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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