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동의없는 모든 성관계 범죄" 새 성적 합의법 발의

거리에서의 성희롱도 처음으로 경범죄로 처벌

[팜플로나(스페인)=AP/뉴시스]지난 2019년 11월4일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의 카스티요 광장에서 열린 성폭력 반대 시위에서 한 여성이 "예스만이 예스"(Only Yes is Yes)라고 쓰인 포스터를 들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6일성적 합의(sexual consent)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단속하고 새로운 처벌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7.6

[마드리드(스페인)=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스페인 정부가 6일 성적 합의(sexual consent)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단속하고 새로운 처벌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성적 합의 법안은 "동의는 사건의 맥락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 분명히 표현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예스만이 동의를 의미한다'(Only yes mean yes) 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9월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변인 마리아 헤수스 몬테로는 "이 법이 여성 보호를 위해 결정적인 진전이며, 스페인 사회를 더 진전시킬 것이란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몬테로는 "여성의 동의를 우리가 상황을 보는 관점의 중심에 두는 쪽으로 우리의 성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적 합의 법안에 포함된 변화들은 지난 몇년 스페인에서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에 따른 것이다. 2016년 팜플로나 황소달리기 축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5명의 남성들은 집단 성폭행이라는 활동가들의 주장에도 불구, 보다 경미한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 9년씩을 선고받아 "성적 학대가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격렬한 비난 시위를 촉발했었다. 대법원은 검찰 항소 후 형량을 15년으로 늘렸다.

스페인 법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지만 명확히 성문화돼 있지 않으며,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와 처벌 정도 결정은 폭력이나 협박의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성적 합의 법안으로 피해자들이 저항했거나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공격으로 간주, 최고 15년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처음으로 거리에서의 성희롱을 경범죄로 규정,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죄로 인정되면 자원봉사 활동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지게 된다.

또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여성들을 위한 위기센터를 전국에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당이 주도하는 스페인 연정은 여성이 내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를 정치적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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