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공무원·대기업 직원도 최대 500만원(종합)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서 인구절벽 대책 등 논의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확대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정부가 실직자 직업훈련을 돕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자녀돌봄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 발급도 확대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과 폐교·청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인구절벽 충격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국비 직업훈련 카드로 개인당 최대 500만원이 5년간 지원된다.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만 75세 이상, 대학 재학생, 일정 임금(월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는 또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확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경우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 구조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강화,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에 선제대응하고 지방거점지역 육성·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행정 수요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다.

홍 부총리는 이어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은 우리 사회가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이른바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는 판단에서다.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Δ노동공급 감소 Δ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Δ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여러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TF'를 가동해 왔으며, 3기 TF(전담조직)에서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해 Δ인구절벽 충격 완화 Δ축소사회 대응 Δ지역소멸 선제 대응 Δ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총론부분 안건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에서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한 단계 진화한 것이 '한국판 뉴딜 2.0'이다.

홍 부총리는 "구조 대전환기에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잠재성장경로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정부는 1년 전 발표한 16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한국판뉴딜 업그레이드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격차확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보완 필요성이 절실해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 오늘 논의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 보완 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