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식 사회주의'에 맞설 가장 좋은 해독제는 韓 등과 협력"

카우시 아르하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바보야 문제는 이념이야' 제목 글 기고
"G7 정상회의, G10으로 확대해야..새로운 G10, 자유세계 대표" 주장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미국이 '중국식 사회주의'에 맞설 가장 좋은 이념적 해결책은 한국 등 아시아 특성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카우시 아르하 선임 연구원은 최근 '자유세계와 중국과 친구들 : 바보야, 문제는 이념이야(The Free World vs. China and Friends : It’s ideology, stupid)'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장 좋은 이념적 해독제는 아시아 특성의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인도 민주주의의 경이로움, 대만의 결의, 일본과 한국의 힘, 호주와 뉴질랜드의 건실성,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의 열망"을 언급했다.

아르하 연구원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 "중국과 그 우방국인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의 부활하고 있는 독재 정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들간 협력을 강화하는 칭찬할 만한 순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결집시키려는 바이든의 공로는 인정할 만하다"면서 "미식축구 용어로 표현하자면, 바이든은 자유라는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 세계를 분발시키는 일에서 공을 2야드 지점으로 잘 가져왔다. 이제는 공을 엔드존(상대 진영의 끝)으로 때려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기념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번영을 정치적 통제로 맞바꾸는 것과 맞서 자유와 번영을 겨루는 사상 전쟁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G7 정상회의의 G10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인도와 호주,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국으로 포함했던 G7 정상회의는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선도적 민주국가들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며 "다음 정상회담에 앞서 확대 대표권을 공식화하는 게 G7 국가들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G10은 기존의 G7에 더해 인도와 호주, 유럽연합을 위한 보다 공식적인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G1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정상들을 초청국으로 초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G10은 자유세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했다.

아르하 연구원은 "중국의 이념적 목표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세계의 가치를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경쟁자(중국)와 자동차, 곡물, 기후 협정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자유세계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삶의 방식이라는 사상적 싸움의 진정한 핵심 요소들이다. 이같은 사상의 전쟁은 양국 국민들이 아닌 미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간 설립 원칙 사이의 충돌로 구조화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이상과 안보가 미국의 세계적 경쟁자로서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어떠한 경쟁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데올로기 전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가장 부러지기 쉽고 취약한 국가이고, 미국은 가장 강하고 탄력적인 국가"라고 전제한 뒤 "사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이념이라는 사실을 (중국 공산당) 스스로 인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혼란을 싫어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탄력적인 민주주의의 특징은 혼란 속에서 빚이 난다"면서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제도들은 치열한 시험을 거쳤으며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2차례 탄핵 소추를 당하고 선거에서 패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 지난 1월6일 미 의사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난입했지만 미국 의회 의원들이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한밤중에 의사당으로 나왔던 것 등을 거론하면서 "사상의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적 강압에 맞서 국민들의 의지로 이끌기 때문에 더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확대된 G10(주요 10개국)은 이러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제공한다"며 "미국의 이상에 영감을 받은 천안문 광장과 홍콩의 용감한 학생들보다 더 훌륭한 민주주의 병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그들의 영감과 건국 원칙에 걸맞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우뚝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