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쓰레기매립지 재공모 마감 D-1..또 실패 유력(종합)

신청 지자체 한 곳도 없어..인천시 "2025년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정부, 계속 재공모하기보다 매립지 포화 늦출 대안 모색

(인천·서울=연합뉴스) 강종구 김은경 기자 = 수도권 신규 폐기물 매립지를 찾기 위한 재공모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모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또다시 한 곳도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올해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공모 중이지만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도 신청 지자체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서울·경기·환경부는 지난 1∼4월 1차 공모 때 신청 지자체가 없자 매립지 부지면적과 매립면적으로 축소하는 등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해 2차 공모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적격 지자체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공모 주체로 참여하지 않은 인천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규모 지상 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킨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며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는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 실패가 현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으로 귀결되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천명한 것처럼 2025년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다.

인천시는 아울러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보다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폐기물 소각재만 처리할 '에코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매립지를 조성할 지자체 물색에 난항을 겪자 대안을 강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4자 회동을 진행했고, 실무진 역시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폐기물 포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만약 이번에도 공모에 나서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계속 공모를 하기보다는 수도권매립지의 포화를 늦출 다른 대안들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64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모두 반입돼 매립되고 있다.

특히 소각 등 매립 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매립 폐기물도 그대로 반입된다.

환경부는 이미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t) 중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은 25%다.

소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을 80∼90% 정도 줄이면 매립량은 10%에서 20%로 제한돼 202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을 시작으로 나머지 7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3개 지자체가 다 공감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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