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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것 아니다"

송주용 입력 2021. 07. 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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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8일, 자신의 핵심 정책비전 중 하나인 '기본주택'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하자는 것이지 저희(경기도)가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기본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에 보여드리고 정부 정책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저희가 책임 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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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말 바꾸기? 다른 분의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8일, 자신의 핵심 정책비전 중 하나인 '기본주택'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하자는 것이지 저희(경기도)가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기본주택은 어디서 실현하고 있으며 왜 홍보비만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규모 기본주택 사업을 하려면 제도 변경이 일부 필요하다"며 이처럼 답했다.

이 후보는 "소득, 자산과 관계 없이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할 수 있는 유형이 하나 있고 금융지원을 손봐야하는데 정부에 요청 중"이라며 "저희가 시범적으로 남양주 다산에 500세대 준비하고 있고 안양역 근처에 200세대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기본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에 보여드리고 정부 정책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저희가 책임 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받아서 신도시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다. (공급되는 주택의) 85% 정도는 영구임대주택 35%, 기본주택 50% 공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관련 '말 바꾸기' 비판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후보가 "기본 소득에 대한 오락가락한 말씀, 일부 도덕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말바꾸기 비판은 다른 분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예산조정으로 일부 단기 시행, 조세감면 축소를 통한 중기적 시행,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 소득만 옳은 것이 아니다. 실행 가능하다면 안심소득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런 것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정치학의 변화,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거짓말, 말바꾸기라고 하면 조금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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