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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개선 기술 개발'않기'로 담합한 BMW, VW 등에 1.1조원 벌금

김재영 입력 2021. 07. 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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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는 자동차 배기조정 시스템의 개발과 출시를 제한하기로 서로 결탁 담합한 독일의 4대 자동차 제조사에 8일 10억 달러(1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임러, BMW, 폭스바겐(VW), 아우디 및 포르셰 5개 사가 휘발유와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고 제한하는 기술에서 개발 여력이 많음에도 서로 짜고 개발 경쟁을 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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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올 2월 EU의 마르그레테 반독점 커미셔너가브뤼셀 집행위 본부에서 관련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는 자동차 배기조정 시스템의 개발과 출시를 제한하기로 서로 결탁 담합한 독일의 4대 자동차 제조사에 8일 10억 달러(1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임러, BMW, 폭스바겐(VW), 아우디 및 포르셰 5개 사가 휘발유와 디젤 승용차의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고 제한하는 기술에서 개발 여력이 많음에도 서로 짜고 개발 경쟁을 피했다는 것이다.

이 중 다임러는 이 같은 불법연합의 카르텔을 EU 집행위원회 경쟁분과에 폭로해 이번 벌금에서 제외됐다.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분과 커미셔너는 이 제조사들은 법적 한도 밑으로 해로운 가스배출을 줄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개발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결탁해 소비자들에게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살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독점 퇴치 전사로 이름 높은 경쟁 분과위원장은 "제조사 공장들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안에서도 당연히 더 나은 기술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면서 "제조사들은 EU 배기 기준보다 더 낫게 탄소를 정화하는 것을 서로 경쟁하지 말기로 고의 연합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제조사들은 관련 기술 개발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경쟁포기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의 배기개선 기술 경쟁포기 결탁은 2015년 폭스바겐이 적발돼 인정한 '디젤게이트' 스캔들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폭스바겐은 전세계에 걸쳐 1100만 대의 자사 디젤 차량에 검사 때만 작동하는 배기 소프트웨어를 장착시켰다.

이로 해서 이 회사는 벌금 및 민간 합의금으로 300억 유로(39조원)를 물었고 수백 만 대의 차를 리콜해야 했다.

EU 집행위가 가격 담합이 아닌 기술 개발 포기 및 보류 결탁을 이유로 벌금을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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