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日 현지 "윤석열, 일본 주장 정당화시켜주는 고마운 존재"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올림픽 무관중 결정, 코로나로 긴급사태 때문
- 무더위 속 올림픽 선수촌, 최악의 상황 치달을 수도
- 日 국민들,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 악화될까 봐 걱정
- 문 대통령 방문에 달려 스가 정권 연장 여부 달려
- 정상회담 열려야 실무적 문제 해결.. 여론도 개선될 것
- 日 언론들, 이재명은 '반일 후보'라며 경계하는 모습
- 윤석열 오염수 발언? 일본 정부에게는 도움.. 고마운 존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진행자 > 오늘 3부에서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2주 뒤에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도쿄도에서는.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고요. 또 일본언론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기사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배경이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 함께 알아보고요.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영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림픽 도쿄도에서 열리는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치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이영채 > 그렇습니다. 어제 결국 도쿄, 수도권 일대 모든 경기장은 무관중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전국 47개 장소에서 열리는데 아직 지방도 코로나 확산 현황을 봐선 확대될 것으로 봐서 결국 무관중으로 모든 경기가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스가 총리가 무관중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이영채 >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코로나 특히 변이바이러스 확대를 막지 못해서 이틀 후인 11일까지 원래는 만연 방지 대책 기간이어서 여기까지 방지가 되면 해제하고 유관중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서 긴급사태 4차를 선언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도쿄 같은 경우 500명 되면 긴급사태 선언인데 어제 같은 경우 800명 그 전날에는 900명 정도가 나왔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 연일 증가하고 있는 게 하나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백신 공급을 확대해서 접종률을 높여서 올림픽 기간까지 어느 정도 30% 이상은 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고 해서 실제 계획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긴급사태선언으로 갔기 때문에 무관중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우리 선수들 가도 괜찮은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 글쎄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 공항에서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선수들이나 경기가 있고 현재 선수촌에서도 관계자 중에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공항에서 격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무증상 상태로 그대로 선수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선수촌 같은 경우도 방역 시설이, 특히 PCR 검사하는 곳이 두세 곳밖에 없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 워낙 무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을 써야 되겠죠. 선수촌 이 공간이 집단 클러스터가 될 거다. 최악의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 진행자 > 무관중으로 한다고 해도 경기진행요원도 있고 자원봉사 요원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노출되고 접촉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 이영채 > 그렇죠. 현재 백신접종이 원래는 자원봉사들 선수단으로 하기도 했지만 백신 접종 자체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백신 접종을 못 한 자원봉사자들이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제 이 운영 자체가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고려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올림픽에 관심은 있습니까?

☏ 이영채 > 지금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올림픽 자체보다도 올림픽 기간에 폭발적 코로나가 증가되고 이 이후에 가을에 다시 올림픽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일본 중심으로 한 세계적 발신지가 되면 일본에 치명적인 오명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 진행자 > 초점이 거기 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일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방일설을 보도하면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그럼 또 다른 매체가 나와서 방일설 보도하고 숨바꼭질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언론이 일단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 방일에 관심이 지대한 이유는 뭡니까?

☏ 이영채 > 먼저는 약 100명 정도 이상 주요 정상들을 초청했는데 지난번 G7 회의에서도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프랑스 대통령밖에 없었죠.

☏ 진행자 > 마크롱 대통령이요.

☏ 이영채 >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이유는 다음 하계 올림픽 예의상으로 오는 거지 실제 본심은 오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렇다면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전혀 흥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속으로 고마운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스가 정권 입장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선거에서도 도쿄도의회에서도 패배했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결국 스가 정권의 지지기반인 극우세력들은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가 정권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오는 외교 정상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접대해야 되는데 접대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방법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IOC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다, 될 수 있으면 정상회담은 가볍게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스가 정권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한일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되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본 입장은 오길 바라면서도 오히려 성과는 주지 않고 싶은 이런 미묘한 관계들이 여론전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관건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더라도 정상 약식회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이영채 > 실질적으로 한일 간에는 이번에 정상회담 해야 되고 이번은 아마 스가 정권 입장은 자신들 본심보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9월에 있는 중의원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잘못하면 퇴진할 수 있죠. 지금 미국 입장은 실제 한일 간 관계를 개선하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번에 정상회담까지 거부한다면 아마 이것은 여러 압력으로 스가 정권에 초기퇴진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 보면 현재 올림픽을 흥행시키고 스가 정권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교 카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런데 한일정상회담은 이번 기간에 많은 것을 결정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최소 여러 가지 강제징용 문제나 경제무역 보복 조치라든지 관계 실무자들이 회의를 못 하고 장기적으로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만나서 정식적으로 대화하는 것만 가지고도 관계부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양국의 국민 여론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꼭 필수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아쉬운 건 스가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이영채 > 그렇죠.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한일관계 개선 조치를 갖고 와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옵니까? 그 얘기가.

☏ 이영채 > 일본은 일관되게 올림픽과 별도로 한일 간 문제는 한국이 만든 문제, 강제징용 재판 이후부터 모두 해결이 끝난 것을 한국이 문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일관되게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인 거고 일본도 원칙만 가지고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일본의 반응이란 것은 회담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명분을 세우면서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입장은 보여야 되는 이런 난처함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스가 입장에서 참 어려운 난제네요. 이건.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저희가 며칠 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하고 인터뷰했는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주문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정상회담이 열린다든지 이것을 스가 총리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 이영채 > 지금 스가 정권 입장은 문재인 정권이 꼭 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선 한국 정부도 이것이 예의 차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막식 참석하고 한일 간에 공식적 정상회담을 해야만 되고 스가 정권은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일본 언론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요. 한국 대선에 대해서.

☏ 이영채 > 그렇죠. 한국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일본에게 큰 영향이 있었던 거고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기간에 실제 일본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반일 친북 정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실제 외교 관계를 거의 진척을 안 했죠. 2018년 이후에 무역 보복 조치로 일본 미디어는 최악의 한일관계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정권이 교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여야 후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최소 정권교체가 안 되더라도 일본에 우호적인 정권이 될지 더 강경한 정권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여야 후보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논조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 이영채 > 실제 지금 한국에 여당 주요 후보자들에 대해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원래 일본에서 오랫동안 언론관계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 진행자 > 특파원을 했었죠.

☏ 이영채 > 일본에 우호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호적인 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오히려 문재인 정권보다 강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적인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보도들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제 기억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출마 선언 자리에서 기자하고 질의응답하면서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념에 쏠려서 죽창가를 불렀다라고 발언한 대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하나하고,

☏ 이영채 > 그렇죠.

☏ 진행자 > 며칠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혹시 일본 언론이 이 두 발언에 조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영채 > 먼저 한일관계에 대한 발언들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출마 선언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보도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판단을 하지 않는데 대신 일본 내에서는 워낙 문재인 정권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여기에 보복 조치를 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베 스가 정권은 한국과 교섭할 의향이 전혀 없는 정권인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무조건 타협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현실이 고려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오염수 관련된 부분은 일본에서 주요 미디어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내용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예를 들면 편의적 입장,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인터넷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오염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형태의 뉘앙스를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도 악화돼 있는데 오히려 한국 대통령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다는 형태로 발언을 해주면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에게도 정당화할 수 있고 후쿠시마 주민들에게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주고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부분들도 지적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수상도 방문을 못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점령군 친일파 이런 발언한 적 있는데 혹시 일본 언론이 조명한 적은 있었습니까?

☏ 이영채 >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많이 보도가 있고요.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반일을 다시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후보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기보다는 결국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반일을 통해서 여당 후보가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을 반일이냐 아니냐 이 기준점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 이영채 >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도했었고요. 결국 대통령이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반일 후보가 됐다. 이것을 그대로 정권 기간 내내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일 간 경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7월 9일이니까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한 지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일본 안에서 평가 나왔을 것 같은데 평가가 어땠어요?

☏ 이영채 >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이 문제는 한국이 해결할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관방장관이 이야기했을 때 결국 경제적인 조치는 한국이 다 문제 해결을 했죠. 인원도 확대를 하고 체제도 바뀌고. 그렇다면 해제해야 되는데 한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왔다는 거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경제 보복 조치가 정치적 문제여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WTO 규정 위반이어서 말을 못 하는 거고요. 대신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이나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 2년 기간에 결국 일본 반도체 주요 산업이 큰 손해를 봤고 물론 한일 간 무역이야 원래 적자 관계지만

☏ 진행자 > 막판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통화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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