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만에 '부실수사 몸통' 공군 법무실장 첫 소환 조사

김민관 기자 2021. 7.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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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이 중사의 성추행 사망사건을 국방부가 본격 수사한 지 오늘(10일)로 39일 째입니다. 공군의 부실수사와 2차 가해 의혹 대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선지 공군 법무조직의 수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아 수사가 부실하단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서야 그 책임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사건에 대해 어제 국방부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수사와 문책 대상에 오른 인원은 현재까지 모두 38명입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 등 3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사 사망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실세'들의 이름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 법무조직 총책임자인 전익수 법무실장은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거세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처음으로 전 실장을 불러 밤샘조사를 했습니다.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뒤늦게 진행됐습니다.

검찰단은 지난 달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렌식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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