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건부 허가' 신한울 1호기 빠른 가동을 기대한다

심의 착수한지 9개월만..내년 3월 상업운전 기대
안전 중요하나 허가 지연돼 하루 11억원 국비 허비
사업자 실수 부분도 있지만 과도하게 안전성 따져
조속한 가동으로 전력 수급 안정, 지역경제 챙겨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신한울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조건부로 운영허가를 받았다. 이번 주 중 핵연료 주입을 시작하고, 내년 3월께 상업운전을 하게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움츠러들었던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경제와 국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

신한울 1호기는 경북 울진에 지은 가압경수로형 원전(ARR1400)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에 운영허가를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위원 합의로 운영허가안을 수정의결하면서 7년여 만에 드디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운영 허가가 늦어지면서 국비를 낭비하고, 국가 전력수급에 활용할 기회를 놓쳤다. 김영식·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신한울 1호기에서 발생한 국비 손실 금액은 하루 11억원이다.

업계에서도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했다고 우려해왔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중단됐고, 신한울 1호기도 작년 4월 준공을 마쳤지만 같은 해 11월이 지나서야 심의가 시작된 이유에서다.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지만 허가 과정에서 13차례 보고와 심의를 거쳤고, 무려 4가지 조건까지 달면서 원안위가 지나치게 시간끌기를 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물론 정부 정책과 원안위 책임만 따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실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서류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서 사업자가 실수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위원들은 1000만년에 한 번 정도인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할 확률까지 트집 잡는 등 지나치게 안전성을 따졌다.

원자력 안전은 논의할수록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감독만 하다간 자칫 지역경제와 국익을 놓칠 수 있다. 새로운 원전 건설은 하지 않더라도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원전은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올해 여름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에 따라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다면, 이를 해결할 마땅한 전력 공급원이 없어 더 그렇다.

이번 결정은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로 이어질 것이다. 사업자는 상업운전을 빨리 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원안위도 국익을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수정의결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