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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안위, 신한울1호 승인..3·4호도 즉각 공사 재개해야

입력 2021. 07. 11. 19:46 수정 2021. 07.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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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승인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매몰비용을 발생시키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원안위가 신한울 2호기 승인도 지연하면 역시 수 천 억원의 피해발생이 예상된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신한울 2호기도 승인을 서두르고 신한울 3·4호기도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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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승인했다. 완공 후 1년 3개월만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운영 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 지난 9일에서야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운영 승인이 늦어진 데는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안전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늑장 승인에 따른 피해가 최소 3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관심은 신한울 2호기와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쏠린다. 신한울 2호기도 완공돼 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매몰비용을 발생시키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손해 규모가 7700억원에 이른다. 원안위가 신한울 2호기 승인도 지연하면 역시 수 천 억원의 피해발생이 예상된다. 원자력은 싸고 안정적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고의 비용효율적인 발전원이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경쟁적으로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성과 사용 후 연료 처리 문제 등을 내세워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이성적 '망상'이다. 국내 원전이 도입된 이후 40여년 동안 단 한 건의 사소한 방사능 유출 사고도 없었다. 신한울 1호기 등 새 원전들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안전성을 공인받은 '한국형 원전'(APR 1400)이다. 최근 들어서는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새로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세계적 원전 기술력과 생태계를 보유한 한국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성공적으로 원전 수출을 하는 등 원전에 관한 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해국행위'다. 원전은 미래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신한울 2호기도 승인을 서두르고 신한울 3·4호기도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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