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다 쓰면 내년에 지급"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추경 규모 늘리는 것 쉽지 않다
채무상환 없던 일로 하기엔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니스에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현지시각) 동행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확진자가 1200명대 나오면서 소비 진작책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추경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강력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홍 부총리는 “내년에 하겠다”는 태도다.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4조원이 채 안 돼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에 따라 추경안에 반영된 7∼9월 보상금 예산은 6천억원에 불과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7월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급한 건 6천억으로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면 불용 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따놓고 불용시키면 어떡하냐고 할까 봐 6천억을 넣었다”며 “정치권은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보상절차 따라서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넣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세네 차례 (지원금을) 드렸고 1월에 추경 없이 새희망자금, 3월에는 1차 추경해서 새희망자금 플러스도 드렸다”며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 나는 재정으로서 할 만큼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역할을 안 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맞벌이 부부’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 소득 1억원은 홑벌이 1억원과 다른 측면이 있다. 고려하라고 지시해놨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도 보시면 홑벌이와 맞벌이 소득 기준을 달리해뒀다. 이를 준용해서 맞벌이는 좀 배려가 가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차 추경안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세수 추계 확대’ 또는 ‘국채상환 축소’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모두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31.5조원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 세수 등을 다 감안한 것”이라며 “방역 상황에 따라서 성장률 4.2%가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 세수를 더 늘려잡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도 우리의 2조원 채무상환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추경에 제출한 2조원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저로서는 크게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