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김재원 행위, 정치인 자질에 근본적 회의감"

[이슈] 김재원·이준석의 역선택 독려, 어떻게 볼 것인가.. 전문가들 "위법 아니라도 선 넘어"

[조선혜 기자]

▲ 이준석, 김재원 향해 '엄지척'...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신청을 한 것과 관련, "그것이 무슨 불법 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는 나에게 알려달라. 뭐가 불법인가. 무식하니 별 소리 다한다"고 말했다.이어 "대변인이 나서서 제가 자당의 약체후보 지원하는 역선택을 선동한다고 했는데, 경쟁후보가 '추미애 후보 지지는 약체후보 선동이니 잘못이다'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자당 대변인이 '추미애 후보 지지하는 것이 약체후보 선동이고 역선택이다'라고 하면,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라고 비판했다.순간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나왔고, 이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 공동취재사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한 데 대해 이준석 당 대표가 공개 지지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 앞다퉈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 완료했다"면서 인증샷을 올렸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어 주세요"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민주당 쪽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캠프 정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선택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사실상의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과 야권은 민주당 경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제1야당 수뇌부인 김 최고위원이 상대 당 경선에 참여해 자신의 당에 위협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역선택'을 할 경우 경선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상을 벗어난 대응책을 택했다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 김재원

 
"김재원은 화이트해커" 공개 칭찬한 이준석

이준석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자중의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공개 칭찬'에 나섰다. 오히려 민주당의 홍보 전략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다.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 문자를 살포했다. 민주당이 의원과 친소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에게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홍보 방법을 사용하면 일반 국민보다는 민주당 의원과 친소관계에 있는 국민이 많이 포집돼 보편적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것이 자명하다. 반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 최고위원이 포함된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이 발언을 듣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과 이 대표가 주고받는 '만담'을 보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폭소했지만, 이를 본 정치 평론가와 학자는 우려가 컸다. 김 최고위원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얘기다.

"선거 개입, 문제 있다"... "정치인 기본 자질 회의감 들게 만들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층 인사인 김 최고위원은 대단히 절제된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상한 짓을 한 것"이라며 "이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이 76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김 최고위원이 역선택을 했더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당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도 "김 최고위원의 행위는 21대 총선 당시 양당이 위성 정당을 세운 것과 비슷한 일이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제도적 취지에 어긋난 형태여서 비판받았다"며 "사회 규범 중 헌법과 같은 서문 규범이 있고, 윤리 등 사람들이 느끼는 비공식 규범이 있다. 위성 정당이 문제가 된 건 후자의 경우였는데, 김 최고위원의 이번 행위도 똑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 안에 있거나, 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많은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김 최고위원은) 이를 희화화했다"며 "법이 허용한다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게 가능하면 도덕 기준 등은 왜 존재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연구소장 역시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만약 국민의힘 경선 때 민주당에서 40만~50만 명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아사리판을 만들면 어떻겠나"라며 "(김 최고위원 행보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자격·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라고 말했다.

발송 문자 개수, 어느 선까지 허용할까

민주당의 국민선거인단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선 문제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엄 소장은 "(민주당이) 정치 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도 "선거인단 방식을 택하게 되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런 부작용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몇 통까지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누가, 어떻게 제한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연구소장 역시 "국민의힘도 과거 경선 당시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었다. 서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당원이나 당 지지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어렵다. 200만 명에 가까운 선거인단 관리를 어떻게 하겠나"라며 "과거 야당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했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