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건희 논문 의혹..김용남 "권력 남용이나 이권개입도 아닌데 왜?" 최민희 "논문 논란 키운 건 김건희씨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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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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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민주당 경선 의외로 흥행...조직 동원과 윤석열 지지모임의 ‘이재명 떨어뜨리기’운동 덕”
- 김용남 “권력남용이나 이권개입도 아닌데 논문 검증하겠다는 것 뜬금없어.” 최민희 “후보 검증의 기준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기준으로...논문 논란 키운건 김건희씨 본인”
- 김용남 “윤석열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마음 아프다’ 발언,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 최민희 “가슴 아픈 것도 선택적, 정치는 저런거구나 회한 느끼게 할 듯”
- 김용남 “문재인 정부 백신 확보에 왜그리 미온적이었는지...내가 야당대표라면 국정조사 요구할 듯” 최민희 “이런 순간에 대통령 탓보다 위기 극복하자는 야당이라면 나라도 지지할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치적 원외시점>
■ 방송시간 : 7월 12일 (월) 17:40~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주진우: 한 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외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최민희: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주진우: 김용남 의원님 잘 계셨습니까?

◆김용남: 네. 뭐 그럭저럭.

◇주진우: 주말은 어떻게 보내세요?

◆김용남: 주말에 요새 주로 집에 있는데요.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주진우: 아, 그러세요? 최민희 의원님은요?

◆최민희: 저 주말에 방송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어머님이 계셔서 구순이시거든요. 어머님과 같이 지냅니다.

◇주진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이제 본경선의 시간이 됐습니다.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처음에는 경선 후보가 9명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9명일 때는 1:8의 구도로 싸우다가 6명으로 좁혀졌으니까 1:5의 구도로 뭐 반대편의 숫자는 좀 줄었습니다만 구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강 대 나머지 이 구도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뭐 외부에서 보기에도 민주당 이번 경선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 이 구도는 변함 없어 보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이 구도가 갈 것 같습니까?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주진우: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의외로, 의외로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인단이 주말 거치면서 70만이 넘었어요.

◇주진우: 최민희 의원님께서 의외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셨어요.

◆김용남: 의외는 의외죠.

◆최민희: 그런데 그게 중요하죠. 반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70만은 2017년에 경선인단 모집했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데 이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권 후보 중에 조직이 탄탄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풀가동 되고 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경선인단 모집 흥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주진우: 김재원 최고위원.

◆최민희: 김재원 최고위원은 좀 의외의 행보이기는 한데 그것이 관심을 더 끌어들이게 하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후보 지지 커뮤니티에서 다른 후보를 역선택해서 이재명을 떨어뜨리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게 지난 금요일부터 쫙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 경선 흥행에 의외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들어가서 무슨 결과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표현대로 하면 대깨문만큼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적한 거는 저도 사실은 민주당 선거인단 가입해달라는 각 후보 측이 보낸 문자를 여러 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지금 살포되고 있는 어떤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활동을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추미애 후보가 역시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분발해주시면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어쨌든 경선인단이 200만이 넘어가면 역선택의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의 행보는 어쨌든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논평까지 냈습니다. 타당을 조롱하는 그런 정치행태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저에게도 국민의힘 대표 경선 할 때 혹은 최고위원 경선도 하고 그때 그랬으니까 참여하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나 사실 참여하지 않고 그런 메시지가 왔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런데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게 무슨 대세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주진우: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조직적으로 야, 누구는 누구를 떨어뜨리자. 누구는 안 된다. 이재명 안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남: 글쎄요, 뭐 소수의 분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정도로 조직화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당선되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최민희: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이 무난히 이긴다 이런 논리적 배경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서 문제인데 저는 경선인단이 200만이 넘어가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에서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문제 두고 결혼 전에 논문까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다. 검증해야 한다. 좀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남: 2002년 대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의 가족들에 관한 사실상의 여론 내지는 정치권에서의 검증이 기존에는 있어 왔죠. 그런데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장인과 관련해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양민학살에 앞장선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장인 때문에 사랑하는.

◇주진우: 부인을.

◆김용남: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자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일부는 팩트가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방어를 해왔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게 본인도 아니고 부인의 그것도 논문. 그런데 그 부인이 그 학위를 이용해서 대학 교수에 임용된 것도 아니고 저도 뭐 학위를 왜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논문 검증을 하겠다고 한 거는 글쎄, 좀 뜬금없지 않나요?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최민희: 논문 검증은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김용남: 아니, 그 대학에서 했잖아요, 그 대학에서.

◆최민희: 그러니까.

◆김용남: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왜 시작했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는데 자기네들이 학위 줘놓고는 자기네들이 검증하겠다고.

◇주진우: 학교에서는 검증을 해야죠.

◆최민희: 그렇죠. 그런데 우선 저는 대권 후보로 나온 분의 검증은 무한 검증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결혼 전의 일까지 결혼 전의 직업까지 책임져야 되겠느냐. 이런 요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나 배우자까지 검증해야 된다는 입장은 확고해요. 그런데 대권 후보로 나왔으면 가족까지 검증해야 되는 건 다 동의하는 거고. 저는 검증 기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문 건은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부부가 대응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은 김건희 씨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정치참여 선언하는 그날 나타나서.

◇주진우: 인터뷰를 했죠.

◆최민희: 나는 논문을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쓰느라고 뭐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봉인해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도 잘못됐고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 말하자면 김건희 씨는 술도 못 마시고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만 한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현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논문에 결정적으로 그분이 쓴 것 중에 하나에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이것이 반응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라 언론이 혹은 지지자들이 검증하는 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 결혼 전 직업까지 그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취지는 동의합니다.

◆김용남: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한 검증을 왜 하겠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실제로 됐을 때 가족들이 어떠한 권력을 남용하는데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권 개입이 이루어질까 봐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소위 논문 검증은 약간 뜬금없다 이거죠. 이게 어떤 권력을 이용한 어떤 이권 개입하고도 거리가 너무 멀고 만약에 학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논문을 통과시킨 지도교수나 아니면 그 논문 심사에 참여한 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꼬투리 잡기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주진우: 꼬투리 잡기로 보인다. 3008님께서 “그런데 윤 총장 검증은 조국 전 장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또 변수입니다.

◆김용남: 그거 완전 사안이 다르죠. 조국 당시 장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권력 남용의 의혹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주진우: 권력 남용이 어디에 의혹이 지금 하나 밝혀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최민희: 아니, 아니 잠시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주대에 인턴증명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공주대 인턴. 그런데 이 공주대 인턴을 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이 그냥 교수 때예요. 그런데 그 딸의 공주대 인턴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건 뭐 국민대에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검증하면 된다, 절차 밟으면 된다고 했는데 공주대에서 2번이나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서 인턴증명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검찰이 개입해서 그 인턴증명서까지도 제가 편의상 인턴증명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까지도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잣대가 다른 거예요. 김건희 씨 논문 건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고 조민 씨의 인턴 관련한 증명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검찰이 개입하고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조국 교수도 그냥 교수였습니다.

◆김용남: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하도 사안이 많아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최강욱 무슨 당이지.

◇주진우: 열린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용남: 열린민주당 의원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 받고 있는 것도 무슨 인턴증명서인가 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최민희: 아니, 그거는 아들 관계된 거고 제가.

◆김용남: 그건 또 아들이었나요? 딸이 아니고?

◆최민희: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용남: 어쨌든 그건 기소됐잖아요.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지금.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예가 조국 전 장관 딸의 공주대 인턴 관련 증명서가 비슷한 케이스예요. 어쩌면 논문이 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 하고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없었는데 허위로 어떤 증명서를 발급했느냐의 문제하고 논문이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기에 미흡했는데 통과가 됐느냐. 이건 정도의 문제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최민희: 아니, 그런데 공주대의 경우는 공주대가 2번이나.

◆김용남: 공주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 사안이 하도 많아서.

◆최민희: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인정하시는 걸로.

◇주진우: 논문 이야기는 그만 하자고요. 그런데 7109님께서 이랬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통과할까요? 대통령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김용남: 아니, 그건 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논문 영문 초록 작성하는데 허투루 했다고 그게 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주진우: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수사겠죠. 그냥 뭐 그런 식의 대응.

◆최민희: 그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그 당시에 그러면 조강지처를 버려야 합니까? 이 말이 심금을 울린 건 그때 권양숙 여사의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리고 권양숙 여사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절절하게 가슴을 울렸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는 논문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이라든가 사기행위에 대한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감성에 호소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진우: 이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최민희: 이거는 법적 판단을 그냥 받으면 돼요.

◇주진우: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뭐 그 부분이야 받아야겠죠.

◆최민희: 그렇죠.

◆김용남: 그거야 정말 어떤 범죄 특히 결혼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검증 받아야겠죠. 그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죠.

◇주진우: 그러면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의 거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겠네요.

◆최민희: 그럼요.

◇주진우: 장모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결혼 이후에.

◆최민희: 법적 혐의, 불법 혐의는.

◆김용남: 아니, 그건 뭐 밝혀져야겠죠. 당연히 검증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저는 되게 복잡하던데요, 그거.

◇주진우: 복잡하죠.

◆최민희: 복잡한 게 그 사무장 병원 관련한 최은순 씨 3년 실형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건도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에 책임 면제 각서도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당시에 2015년에 다른 혐의자들이 재판 받을 때 받았으면 안 복잡한데 혼자 빠지려니까 복잡해진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김용남: 그건 정말 추측이신 것 같고.

◇주진우: 그때는 뭐, 그때는 빠졌고 지금 또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다른 이야기가 많은데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는 그만하고 <정치적 원외시점> 2부에서는 다른 건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십시오.

◆김용남: 정치권에 건설적인 이야기가 가능해요?

◇주진우: 건설해보자고요, 우리가. 저희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주요 뉴스>

◇주진우: <정치적 원외시점> 최민희, 김용남. 김용남, 최민희. 두 분과 건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건설적인 이야기로 갈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두고 고초를 겪는 과거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이 건설적인 이야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지내서 건설적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주진우: 좋습니다.

◆김용남: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복합성이 여기 있는 거죠. 복잡성이.

◇주진우: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김용남: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앞장섰던 사람이 틀림없거든요.

◇주진우: 일등공신이죠.

◆김용남: 물론 박영수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총괄 지휘한 거는 윤석열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한참 그때 소위 이야기하는 적폐수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변창훈 전 검사. 그 변창훈 검사가 사실은 제 친구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정원 파견 나갔던 상태에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가 수사 방법도 상당히 거칠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는 안 돼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지금 정권을 바꾸고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지지해야 한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는 유감표명 내지는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고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습니까, 의원님은?

◆김용남: 쪼매?

◇주진우: 쪼매요?

◆최민희: 속을 너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어도 없고 무슨 유체이탈 화법이 너무 심하시고 그리고 정치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는 수사를 했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 구속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구속이 됐죠. 그런데 본인은 싹 빠지고 미안하다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다 보니 정말 너무 많은 속 보이는 말도 해야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슴아픈 것도 선택적이신지.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국민들께는 정치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회한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말이지 이게 그렇게 보수 지지자들을 또 위로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끈하게 죄송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주진우: 아니, 죄송할 일인가요.

◆최민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 말도 그냥 안 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용남: 안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본인에 대해서.

◆최민희: 그러니까 가지 않을 길이다.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없는 게 최선이겠죠. 아니면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그런데 어쨌든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1등이 나온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탈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맞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은 많지만 그래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후보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니까 이런 입장표명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민주당 지지자 이런 거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공직자 윤리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자체는 아름답지 못하죠. 검찰총장이 그것도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정부 2인자라고 불리던 사람을 수사했는데 갑자기 야당으로 가서 대권 후보에 나오면 누가 그 수사가 정치적이 아니라고 옹호할 수 있습니까?

◆김용남: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문재인 정부의 통치 행위 자체가 문제예요.

◆최민희: 아니,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국민이 불러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야당 의원님들과 언론이 불러냈습니다.

◆김용남: 야당 지지자들은 국민 아닌가요? 국민이 불러낸 게 맞죠.

◆최민희: 아니, 처음이 지지자들이라기보다는 야당 의원님들과 언론이 불러낸 거죠.

◆김용남: 야당 의원들은 그냥 여론조사 1등 나오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이 뭘 불러내요. 그만한 힘도 없고.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남: 그만한 의지도 없어요.

◆최민희: 여론조사라는 게 대개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건데요. 언론사가 현직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서 넣는 것부터가 비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본인이 두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수사를 하고 그러고는 가슴 아프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그냥 이상하잖아요.

◇주진우: 조성빈 님께서 “권력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과거에 자기가 법대로 처리했다던 일에 그 일을 부정적으로 말하다니.” 이야기하시고요. 7617님께서 “탄핵의 강에서 건너다 못해 물놀이 하시네요.” 이야기합니다. 1472님 “젊은 시절부터 영감님 대접을 받은 검사 출신이라 가족 일, 본인, 본인 일 등 사과할 줄 모릅니다. 검사 비리 문제도 사과 없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패착 원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정치권에, 정치권에 때 아닌 폐지 붐이 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통일부 폐지하자. 이렇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부부처도 통폐합 내지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해요.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으면 보건 분야를 떼어서 질병관리청하고 합치고 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합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주진우: 구조적인 고민까지 하셨습니다.

◆김용남: 고민은 가끔 해요.

◇주진우: 그런데요? 좋습니다.

◆김용남: 통일부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뭐 일부에서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통일전선부 남측 본부 같은 이야기만 몇 년 동안 해온 것도 틀림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역할을 못하고 기능이 고장났다고 아예 없애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갔어요. 통일부를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부라는 부처가 있어야죠.

◇주진우: 그렇죠.

◆김용남: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난다고 해서 자동차 없애버리자는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통일부 폐지는 조금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능과 역할을 못해서 폐지한다면 가장 먼저 폐지해야 될 데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을 없애야 해요. 국민들이 가장 일 안 한다고 지탄하고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게 늘 주요기관 중에 국회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문제제기 방식이나 의도에 동의가 안 됩니다. 처음에 여성부를 폐지하자 그랬어요. 그건 뻔했습니다. 이대남을 겨냥한 표절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젠더 갈라치기 정치는 정말 곤란하고요. 그런데 여성부 폐지가 내부에서도 이견이 생겼어요. 국민의힘 내부. 그러니까 갑자기 통일부 폐지를 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제를 잘못 던졌으면 그냥 그 의제 자체를 깊이 논의하겠다. 성급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쟁점을 옮기면서 피해 가다가 통일부 폐지 이야기하고 그 예로 이준석 대표가 든 게 대만이나 북한에는 통일부 같은 부처가 없고 위원회 같은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필이면 왜 북한을 비교합니까? 서독처럼 내독 관계부. 서독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또 갑자기 작은 정부론이 나와요. 저는 김용남 의원님처럼 애초에 작은 정부론을 기초로 구조적인 고민을 하다가 보건복지부 구조조정, 여성부 구조조정 이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렇죠.

◆최민희: 그런데 불쑥불쑥 가볍게 던질 일은 절대 아니죠.

◇주진우: 좀 그렇죠.

◆김용남: 이거는 거의 의견일치를 보는데요. 통일의 문제는.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김용남 의원이 당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고 통일을 준비해야 하니 지금까지는 북이 지금 뒤로 돌아앉아서 통일에 대한 논의 못했으니까 준비를 더 하게 조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그냥 없애는 건 이거는 난데없이 폐지는 아니다. 이렇게 가서 알려주세요.

◆김용남: 제가 스피커 용량이 좀 작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왜 그러세요. 6642님께서 “국회부터 폐지. 찬성합니다.” 난데없이 국회 폐지에 찬성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아니, 국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국회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자고요.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거 정부가 잘못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남: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이 잘못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주진우: 틀림없이.

◆김용남: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이에요. 사실은 이번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외신기사를 좀 읽었는데 미국 모 제약회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84% 정도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소위 돌파 감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92% 정도는 중증으로 진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그게 델타변이가 됐든 뭐 감마변이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접종 여부인데 우리 백신접종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변이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스포츠 경기에 관람 거의 노마스크로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로 인해서 미국의 내수가 크게 충격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6시 이후에는 저도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5시 59분까지만 활동을 안 하고 6시부터 활동하는 건지 뭐 왜 6시부터는 안 되고 점심시간에는 그렇게 덕지덕지 모여앉아서 점심 먹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 확보에 왜 이렇게 늦었고 한국 정부가 작년에 미온적이었느냐. 이건 사실은 제가 야당 대표라면 이거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어요.

◇주진우: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우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전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야당이 단 한 번도 K방역을 칭찬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데 저는 K방역이 기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수급도 사실은 코로나19 방역을 잘한 나라일수록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요. 일본은 우리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방역도 잘해서 확진자 수도 적으면서 백신까지 미리 확보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백신 수급도 뭐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후에 열심히 확보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OECD에서 낮은 편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4차 대유행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아쉬운 점은 델타 변이로 영국 방역이 막 무너지고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좀 풀 계획을 세웠던 거. 이 시그널이 국민들께 조금 여유 있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을 탓하기보다도 이 위기를 넘기자고 야당이 나온다면 저도 야당에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가요?

◆김용남: K방역 중에 잘한 건 뭔가요? 국민들이 열심히 마스크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확진자 다른 나라에서 많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적게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잘한 거예요. 정부의 역할은.

◆최민희: 잠깐만요.

◆김용남: 뭐 마스크 쓰라고 홍보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민희: 그거 잘한 거죠.

◆김용남: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백신 확보였어요. 누가 봐도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백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의혹. 작년에 미군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할 때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왔느냐. 이게 혹시 청와대에서 친한 뭐 바이오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 아니냐라는.

◆최민희: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김용남: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

◇주진우: 항간의 의혹은.

◆김용남: 명확하게 설명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 의혹은 이미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마스크를 쓰자, 말자 가지고도 언론에서 정말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마스크 수급이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건 정부가 잘한 거죠. 그리고 손소독제 자를 한 거죠. 그리고 K방역 전체가 이게 밀폐시키지 않고 나라 문을 닫지 않고 확진자 수를 잘 유지해온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1,200명, 1,300명으로 난리 치잖아요. 지금 그 잘한다는 미국이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 넘어요.

◇주진우: 영국 3만 명대입니다.

◆최민희: 그리고 영국은 3만 명, 4만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과학적 수치에 따라 평가해야 하고 K방역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쥐어짜는 주사기 이것도 정말 잘한 거죠.

◇주진우: 여기는 잘했다. 여기는 K방역. K방역은 훌륭한데 국민이 훌륭한 거지 정부는 아니다.

◆김용남: 정부의 역할은 모자랐죠, 기준에. 다른 나라들 백신 다 살 때 뭐 했어요?

◆최민희: 다른 나라들 다 안 샀어요.

◇주진우: 정부가 잘한 거 하나만 칭찬해주세요.

◆김용남: 정부요? 정부는 K방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상황이 덜 나빠진 것처럼 홍보는 잘했죠.

◇주진우: 아무튼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코로나 상황 아주 엄중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거로 믿습니다. <정치적 원외시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김용남,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김용남: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