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선회?..정부 당혹, 오늘 입장 밝힌다

여야 당대표 전국민 지급 합의에 정부 '당혹감' 감추지 못해
국민의힘 합의 번복에도 '전국민' 가능성..정부, 기재위 전체회의서 입장 밝힐듯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만찬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등에 합의했다. 2021.7.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여·야 당대표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민 80%' 지급을 골자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재정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회동이 끝난 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사실상 번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13일 여·야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저녁 여의도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Δ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Δ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에 합의했다.

당초 당정이 소득하위 80%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10조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만큼 보상해주는 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또는 3조3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회동이 끝난 뒤 1시간40분 뒤 황보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사실상 번복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고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역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당국은 여야 당대표의 합의안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정이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소득 하위 80%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사전 교감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엎었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최악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로 방역 상황이 급변한 만큼 소비진작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경 수정 논의도 이와 연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경제부총리께서 해외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이제 막 귀국해 코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받고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관련 소식을 접했다"면서 "현재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정부의 입장은 이 회의에서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 "부총리께서 언급했듯이 변동된 방역 상황, 정치권 지적 내용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대응해 나가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런 만큼 여야 당대표의 '전국민 지급' 합의안에 반기를 들지, 아니면 급변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이를 수용할지는 13일 국회 기재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2021.7.7/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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